


<?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channel>
		<title>워드프레스 KBoard 피드</title>
		<link>http://hae.siwooent.com/wp-content/plugins/kboard/rss.php</link>
		<description>워드프레스 KBoard 피드</description>
				<item>
			<title><![CDATA[평생진로코칭 장학혜택 공고]]></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21]]></link>
			<description><![CDATA[◆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진로직업교육개발원 무료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관심 갖는

자격증 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모든 자격증은 국무총리실 산하 자격증 관리 감독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1급 자격증이며 취득 후 이력서 기재하여 취업이나

창업 등 구직활동 시에 활용 가능합니다.



◆ 개설과정안내 : 총 254종 - 수강료, 시험응시료 100% 전액지원



(강사과정)

장애인인식개선지도사, 퍼스널컬러컨설턴트, 플로리스트전문가, 캘리그라피지도사,

영어요리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리더십지도사, 가정관리사, 예절교육지도사

인성지도사, 문해교육사, 디지털중독상담지도사, 퍼실리테이터



(커피과정)

커피바리스타전문가, 커피핸드드립전문가, 커피로스팅마스터, 커피품질평가사,

와인소믈리에, 티소믈리에, 꽃차소믈리에, 전통차소믈리에



(산업과정)

3D프린팅지도사, 6시그마GB, 기업생산관리자, 코딩교육지도사, 품질검사마스터,

산업현장관리사, 국제무역사, 6시그마BB



(지차체과정)

생활지원사, 병원동행매니저



(심리상담과정)

군심리상담사, 스포츠심리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 색채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노인미술심리상담사, 노인음악심리상담사, 청소년미술심리상담사, 아동미술심리상담사, 부부심리상담사,

아동학대예방상담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다문화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원예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도형심리상담사, 문학심리상담사, 독서심리상담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애니어그램심리상담사,

푸드아트심리상담사，심리복지상담사，DISC심리상담사，모래놀이심리상담사, 연극심리상담사,

영화심리상담사, 교류분석심리상담사, 언어심리상담사, 웃음건강지도사, 중독심리상담사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



(전문가과정)

4대보험관리사, 콜센터전문상담사, 감정노동관리사, 이미지메이킹지도사, 프리젠테이션전문가,

개인정보관리사, 인사총무관리자, 스피치지도사, 골프전문캐디, 결혼상담사, CS강사,,

창업상권분석지도사, 직무스트레스관리사，산후관리사, 유튜브크리에이터전문가

약용식물관리사, 기업교육전문가, 식음료관리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아로마지도사, 명강사, 숲체험교육지도사, 블록체인전문가, 음식평가사(FEP), 탐정사

기후변화전문가, 푸드스타일리스트, 디지털마케팅전문가, 청소전문가, 마케팅기획전문가

CCTV관제사, 정원관리사, MBTI분석전문가, PMP(프로젝트관리전문가), 칵테일전문가

마케팅조사분석사, 웨딩플래너



(공부과정)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진로적성상담사, 공부습관지도사, 독서토론지도사, 공부방지도사, 독서지도사,

진로직업상담사, 독서논술지도사, 파닉스영어교육지도사



(방과후과정)

하브루타지도사, 책놀이지도사, 아동청소년스피치지도사, 방과후영어교육지도사, 클레이아트,

초등돌봄전담사,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창의과학교육지도사, 색종이접기지도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방과후지도사, 마술교육지도사, 자원봉사지도사, 영재놀이지도사, 보드게임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스토리텔링그림책지도사, 창의수학교육지도사



(항공과정)

항공서비스전문가, DCS,



(아동과정)

아동요리지도사, 놀이교육지도사, 아동교육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아동독서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

손유희지도사, 아동복지상담사, 특수아동지도사, 아동발달전문지도사, 오감놀이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베이비놀이지도사, 아동키움코칭전문가, 놀이운동지도사,

베이비시터, 가베지도사, 유아창의성지도사, 몬테소리지도사



(병원과정)

병원원무행정사, 보험심사평가사, 실버병원코디네이터, 병원진료접수매니저, 병원서비스매니저,

병원행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요양병원관리사, 병원상담실장, 간병사, 치과보험청구사,



(실버과정)

노인두뇌훈련지도사, 실버레크레이션지도자, 실버건강지도사, 노후설계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노인체육건강지도사, 노인안전관리사,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안전과정)

학교안전보안관, 안전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범죄예방지도사, 교통안전지도사,

수상안전지도사, 생활안전지도사



(인문과정)

한국어지도사, 한국사지도사, 인문학지도사, 한자지도사, 한국어능력시험



(IT과정)

정보보안전문가, 해킹보안전문가,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스마트IT컴퓨터지도사, 빅데이터전문가,

컴퓨터OA마스터, 네트워크전문가, 컴퓨터사무정보처리사, 엑셀실무전문가, 파이썬전문가

모바일디지털튜터, 메타버스지도사, 인공지능(AI)전문가



(부동산과정)

부동산권리분석사, 건물관리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전문가, 빌딩관리사,

부동산토지전문가, 부동산정보분석사, 집합건물관리사, 부동산입찰전문가



(반려동물과정)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아로마지도사,

반려동물수제간식전문가, 반려동물베이커리전문가, 펫유치원교원, 펫시터,

펫푸드지도사, 클리커트레이닝



(취업과정)

HRD전문가, 전문비서, 스마트폰활용지도사, 전산회계, 전산세무, 면접컨설턴트



(공예과정)

캔들공예지도사, 풍선아트지도사, 냅킨아트지도사, 조향사, 레진아트지도사,

북아트지도사, POP아트디자인지도사, 손뜨개전문가, 플라스터마스터, 샌드아트지도사

비누공예지도사, 토탈공예, 재활용공예지도사



(운동과정)

운동처방사, 헬스트레이너지도사, 체형관리사, 스포츠컨디셔닝지도사, 스포츠재활처방사

생활운동지도사, 골프전문지도자



(뷰티과정)

메이크업코디네이터, 헤어코디네이터



◆ 신청방법

1. 무료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추천경로 란에 "무료교육" 입력)

https://www.k-studygood.co.kr/

(클릭해서 이동하지 않을 경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2. 상단 메뉴 중 ‘수강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과목 선택 후 수강 신청 후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 모집대상

학력, 연령, 지역, 성별 제한 없음.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준비생, 직장인, 창업 준비자 등 자기 개발 활동이 필요한 대상자 누구나 가능)



◆ 수강안내

1. 온라인 수강, 온라인 시험 응시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2. PC, 모바일 등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수강이 가능합니다.

3. 무료수강, 무료 시험응시, 수강료 100% 전액 지원

(합격 후 자격증 발급 희망 시 자격증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강의만 수강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교재 파일, 기출 문제 무료 제공합니다.



* 신청문의 : 02-3296-5271

* 한국진로직업교육개발원 무료교육지원센터 https://k-studygood.co.kr/]]></description>
			<author><![CDATA[sjhpate7]]></author>
			<pubDate>Fri, 19 Apr 2024 10:02:52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문스펙 무상교육 프로모션]]></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20]]></link>
			<description><![CDATA[◆ 교육생 모집안내



서울여성직업능력개발원 무료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관심 갖는

자격증 과정을 온라인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모든 자격증은 국무총리실 산하 자격증 관리감독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1급 자격증이며 취득 후 이력서 기재하여 취업이나

창업 등 구직활동 시에 활용 가능합니다.



◆ 개설과정안내 : 총 254종 - 수강료, 시험응시료 100% 전액 지원



(강사과정)

장애인인식개선지도사, 퍼스널컬러컨설턴트, 플로리스트전문가, 캘리그라피지도사,

영어요리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리더십지도사, 가정관리사, 예절교육지도사,

인성지도사, 문해교육사, 디지털중독상담지도사, 퍼실리테이터



(커피과정)

커피바리스타전문가, 커피핸드드립전문가, 커피로스팅마스터, 커피품질평가사,

와인소믈리에, 티소믈리에, 꽃차소믈리에, 전통차소믈리에



(산업과정) 3D프린팅지도사, 6시그마GB, 기업생산관리자, 코딩교육지도사,

품질검사마스터, 산업현장관리사, 국제무역사, 6시그마BB



(지차체과정)

생활지원사, 병원동행매니저



(심리상담과정)

군심리상담사, 스포츠심리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 색채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노인미술심리상담사, 노인음악심리상담사, 청소년미술심리상담사, 아동미술심리상담사, 부부심리상담사,

아동학대예방상담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다문화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원예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도형심리상담사, 문학심리상담사, 독서심리상담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애니어그램심리상담사,

푸드아트심리상담사，심리복지상담사，DISC심리상담사，모래놀이심리상담사, 연극심리상담사,

영화심리상담사, 교류분석심리상담사, 언이심리상담사, 웃음건강지도사, 중독심리상담사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



(전문가과정)

4대보험관리사, 콜센터전문상담사, 감정노동관리사, 이미지메이킹지도사, 프리젠테이션전문가,

개인정보관리사, 인사총무관리자, 스피치지도사, 결혼상담사, CS강사,, 칵테일전문가

창업상권분석지도사, 직무스트레스관리사，산후관리사, 유튜브크리에이터전문가

약용식물관리사, 기업교육전문가, 식음료관리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아로마전문가, 명강사, 숲체험교육지도사, 블록체인전문가, 음식평가사(EFP), 탐정사

기후변화전문가, 푸드스타일리스트, 디지털마케팅전문가, 청소전문가. 마케팅기획전문가

CCTV관제사, 정원관리사, MBTI분석전문가, PMP(프로젝트관리전문가), 마케팅조사분석사,

웨딩플레너



(공부과정)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진로적성상담사, 공부습관지도사, 독서토론지도사, 공부방지도사,

독서지도사, 진로직업상담사, 독서논술지도사, 파닉스영어교육지도사



(방과후과정)

하브루타지도사, 책놀이지도사, 아동청소년스피치지도사, 방과후영어교육지도사, 클레이아트,

초등돌봄전담사,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창의과학교육지도사, 색종이접기지도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방과후지도사, 마술교육지도사, 자원봉사지도사, 영재놀이지도사, 보드게임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스토리텔링그림책지도사, 창의수학교육지도사



(항공과정)

항공서비스전문가, DCS,



(아동과정)

아동요리지도사, 놀이교육지도사, 아동교육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아동독서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

손유희지도사, 아동복지상담사, 특수아동지도사, 아동발달전문지도사, 오감놀이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베이비놀이지도사, 아동키움코칭전문가, 놀이운동지도사, 베이비시터,

가베지도사, 유아창의성지도사, 몬테소리지도사



(병원과정)

병원원무행정사, 보험심사평가사, 실버병원코디네이터, 병원진료접수매니저, 병원서비스매니저,

병원행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요양병원관리사, 병원상담실장, 간병사, 치과보험청구사,



(실버과정)

노인두뇌훈련지도사, 실버레크레이션지도자, 실버건강지도사, 노후설계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노인체육건강지도사, 노인안전관리사,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안전과정)

학교안전보안관, 안전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범죄예방지도사, 교통안전지도사,

수상안전지도사, 생활안전지도사



(인문과정)

한국어지도사, 한국사지도사, 인문학지도사, 한자지도사, 한국어능력시험



(IT과정)

정보보안전문가, 해킹보안전문가,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스마트IT컴퓨터지도사, 빅데이터전문가,

컴퓨터OA마스터, 네트워크전문가, 컴퓨터사무정보처리사, 엑셀실무전문가, 파이썬전문가

모바일디지털튜터, 메타버스지도사, 인공지능(AI)전문가



(부동산과정)

부동산권리분석사, 건물관리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전문가,

빌딩관리사, 부동산토지전문가, 부동산정보분석사, 집합건물관리사, 부동산입찰전문가



(반려동물과정)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아로마지도사,

반려동물수제간식전문가, 반려동물베이커리전문가, 펫유치원교원, 펫시터.

펫푸드지도사, 클리커트레이닝



(취업과정)

HRD전문가, 전문비서, 스마트폰활용지도사, 전산회계, 전산세무, 면접컨설턴트



(공예과정)

캔들공예지도사, 풍선아트지도사, 냅킨아트지도사, 조향사, 레진아트지도사, 북아트지도사,

POP아트디자인지도사, 손뜨개전문가, 플라스터마스터, 샌드아트지도사, 비누공예지도사,

토탈공예, 재활용공예지도사



(운동과정)

운동처방사, 헬스트레이너지도사, 체형관리사, 스포츠컨디셔닝지도사, 스포츠재활처방사

생활운동지도사, 골프전문지도자, 골프전문캐디



(뷰티과정)

메이크업코디네이터, 헤어코디네이터



◆ 신청방법

1. 서울여성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가입(추천경로 란에 "무료교육" 입력)

https://www.seoulcyber.co.kr/

(클릭해서 이동하지 않을 경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2. 상단 메뉴 중 ‘수강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과목 선택 후 수강 신청 후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 모집대상

학력, 연령, 지역, 성별 제한 없음.

(취업 준비생, 직장인, 경력 단절 여성, 창업 준비자 등 자기개발 활동이 필요한 대상자 누구나 가능)



◆ 수강안내

1. 온라인 수강, 온라인 시험 응시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2. PC, 모바일 등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수강이 가능합니다.

3. 무료 수강, 무료 시험 응시, 수강료 100% 전액 지원

(합격 후 자격증 발급 희망 시 자격증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4. 교재 파일, 기출 문제 무료 제공합니다.



* 신청문의 : 02-538-4920

* 서울여성직업능력개발원 https://seoulcyber.co.kr]]></description>
			<author><![CDATA[seoul12]]></author>
			<pubDate>Mon, 15 Apr 2024 09:42:47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테니스장 전화예약 개선방안]]></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1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좌동보건소, 장산배수지 테니스장 전화예약 관련 제안사항입니다.

현재는 전화 문의하기전엔 어느 시간대 빈코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화했는데 원하는 시간대가 없어 다른 빈 시간이 언제인지 문의하다보면 통화가 길어져 번거로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예약이었다면 클릭 한번으로 확인될 사안이지요.

따라서 체육회 홈페이지 일정 공간에 주기적으로 예약현황을 캘린더 형식으로 게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로 수,토,일요일에 일반개방 많으니, 해당 요일들을 예약가능한 목,월요일 오후마다 업데이트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용자가 게시된 현황 확인 후 빈코트가 없다면 예약 전화를 하지 않을테니 전화응대 업무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중이라곤 들었는데, 온라인예약이 조속히 도입되어 해운대 구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description>
			<author><![CDATA[3gopebak]]></author>
			<pubDate>Fri, 12 Apr 2024 14:28:09 +0000</pubDate>
			<category>묻고 답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테니스 회원 약간명 모집]]></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17]]></link>
			<description><![CDATA[저희는 매주 주말(토 및 일) 및 휴일에

1000 ~ 1330 사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 코드  2면이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코트입니다.

위치는 용당입니다.

​현재 약 15명 정도 남여 회원이 같이 하고 있고  주로 중장년층입니다만 어느 나이대라도 환영합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테니스를 즐기기 때문에  아직 레슨만 받고 경기가 미숙한 초보라도 환영합니다.

월 회비 3만원

입회비 당분간 없음.

관심이 있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문자 혹은 전화 부탁합니다.

시걸 회장 010 4542 4485

경기이사 010-9612 8702

​

​

​]]></description>
			<author><![CDATA[kwha02]]></author>
			<pubDate>Sun, 31 Mar 2024 16:53:31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지】무료직업능력특화교육 1급자격]]></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15]]></link>
			<description><![CDATA[<code><a href="https://www.goodedu.net/member/join.asp?ca=200">
<img alt="" src="https://www.goodedu.net/images/bbs/bbs_marketing.jpg" /></a></code>]]></description>
			<author><![CDATA[goodedu7]]></author>
			<pubDate>Mon, 25 Mar 2024 14:06:30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군인공제회법]]></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12]]></link>
			<description><![CDATA[본문제정·개정이유연혁신구법비교법령체계도법령비교조문 선택
조문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한자 저장 인쇄
판례판례연혁연혁위임행정규칙위임행정규칙규제규제생활법령생활법령
군인공제회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49호, 2024. 1. 9., 일부개정]현재시행법령확인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24. 1. 9.&gt;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金)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lt;신설 2024. 1. 9.&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lt;개정 2024. 1. 9.&gt;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lt;신설 2024. 1. 9.&gt;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24. 1. 9.&gt;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 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lt;개정 2024. 1. 9.&gt;

⑥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lt;개정 2024. 1. 9.&gt;

⑦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lt;개정 2024. 1. 9.&gt;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lt;개정 2014. 10. 15.&gt;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lt;개정 2018. 12. 24.&gt;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0. 15.&gt;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5.]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4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6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7. 20.&gt;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7. 11. 28.&gt;

1.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3.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4.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lt;2015. 7. 20.&gt;]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7조의4에서 이동 &lt;2015. 7. 20.&gt;]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 삭제 &lt;1993. 12. 27.&gt;

조문체계도버튼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부칙 부 칙 &lt;법률 제3698호, 1983. 12. 31.&gt;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4614호, 1993. 12. 27.&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문닫기 부 칙 &lt;법률 제6290호, 2000. 12. 26.&gt; (군인사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부 칙 &lt;법률 제8548호, 2007. 7. 27.&gt;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문닫기 부 칙 &lt;법률 제10823호, 2011. 7. 14.&gt;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12786호, 2014. 10. 15.&gt;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13396호, 2015. 7. 20.&gt;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15048호, 2017. 11. 28.&gt;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16031호, 2018. 12. 24.&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19949호, 2024. 1. 9.&gt;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description>
			<author><![CDATA[mmaa2024]]></author>
			<pubDate>Sat, 09 Mar 2024 16:48:27 +0000</pubDate>
			<category>묻고 답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군인공제회법]]></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11]]></link>
			<description><![CDATA[본문제정·개정이유연혁신구법비교법령체계도법령비교조문 선택
조문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한자 저장 인쇄
판례판례연혁연혁위임행정규칙위임행정규칙규제규제생활법령생활법령
군인공제회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49호, 2024. 1. 9., 일부개정]현재시행법령확인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24. 1. 9.&gt;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金)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lt;신설 2024. 1. 9.&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lt;개정 2024. 1. 9.&gt;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lt;신설 2024. 1. 9.&gt;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24. 1. 9.&gt;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 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lt;개정 2024. 1. 9.&gt;

⑥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lt;개정 2024. 1. 9.&gt;

⑦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lt;개정 2024. 1. 9.&gt;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lt;개정 2014. 10. 15.&gt;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lt;개정 2018. 12. 24.&gt;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0. 15.&gt;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5.]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4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6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7. 20.&gt;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7. 11. 28.&gt;

1.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3.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4.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lt;2015. 7. 20.&gt;]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7조의4에서 이동 &lt;2015. 7. 20.&gt;]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 삭제 &lt;1993. 12. 27.&gt;

조문체계도버튼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부칙 부 칙 &lt;법률 제3698호, 1983. 12. 31.&gt;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4614호, 1993. 12. 27.&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문닫기 부 칙 &lt;법률 제6290호, 2000. 12. 26.&gt; (군인사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부 칙 &lt;법률 제8548호, 2007. 7. 27.&gt;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문닫기 부 칙 &lt;법률 제10823호, 2011. 7. 14.&gt;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12786호, 2014. 10. 15.&gt;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13396호, 2015. 7. 20.&gt;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15048호, 2017. 11. 28.&gt;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16031호, 2018. 12. 24.&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lt;법률 제19949호, 2024. 1. 9.&gt;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description>
			<author><![CDATA[mmaa2024]]></author>
			<pubDate>Sat, 09 Mar 2024 16:48:12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About the Games The vision of Paris 2024]]></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10]]></link>
			<description><![CDATA[ 

 

 

 

 

 

 

 

 

<img alt="Paris 2024" src="https://img.olympics.com/images/image/private/t_s_w338/f_auto/primary/gpo3co3bpkqsikyznrns" /><h1>PARIS 2024</h1>
<div>26 July - 12 August</div>
<div>140 days</div>
<div>France</div>
<div><a href="https://www.paris2024.org/" target="_blank">Official website</a></div>
<div></div>
<div></div>
<div></div>
<div><h2>About the Games</h2>
<h3>The vision of Paris 2024</h3>
Paris 2024 will see a new vision of Olympism in action, delivered in a unique spirit of international celebration.

We will offer one of the world’s most inspirational cities as a memorable stage for the athletes – and a truly global platform to promote them, and their incredible stories.

And we will partner with the entire Olympic family to demonstrate that, more than ever after an extremely challenging period, sport has a unique power to help create a better world.

Our plan features 95 percent existing or temporary venues, and every single one has a clear, defined legacy aligned with the city’s long-term development plans.

The sporting celebration will flow along the Seine, from the new Olympic Village, just 15 minutes from Paris city centre, to such city centre landmarks as the Eiffel Tower and the Grand Palais.

Paris has welcome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 including the founding fathers of the Olympic Movement – for hundreds of years, to collaborate and inspire each other; to shape ideas and forge the future.
<div>

In 2024, we will stage magnificent and meaningful Games that will set a new milestone in sporting history, in the city where Pierre de Coubertin first imagined the potential of a world united by sport.
<h3>Sustainability and legacy</h3>
Paris 2024 aims to host the most sustainable Games ever. Paris 2024 has developed a unique sustainability and legacy strategy fully aligned with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pported by WWF France, the Yunus Centre and UNICEF France. Its three pillars are sport at the heart of society, a more inclusive society and environmental excellence.

Crucially, Paris 2024 will endeavour to be the first Games fully aligned with the Paris Climate Agreement, leaving a positive legacy at loc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a positive impact for sport.

It will have a ground-breaking emissions reduction strategy and aims to deliver a 55 percent smaller carbon footprint than the Olympic Games London 2012, widely seen as a reference for sustainable Games.

This commitment can be underpinned by the Paris 2024 clean transport policy, which includes:
<ul><li>100 percent of spectators travelling to the venues by public transport, bike or walking;</li>
	<li>Free access to the Paris transport system for Games ticket-holders;</li>
	<li>A zero emission bus fleet in service during the Games;</li>
	<li>France’s high-performance rail network linking 85 percent of larger French cities to Paris in under four hours, while also connecting Paris to many major European capitals;</li>
	<li>Paris is located within the heart of Europe, with many capital cities less than three hours away by rail or plane.</li>
</ul>
The Paris 2024 Olympic Village will be a showca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low carbon and eco-designed buildings, using 100 percent renewable energy and having a zero waste policy strategy.

With 95 percent of venues already built or temporary structure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ny Games-related construction will be minimal. With 85 percent of competition venues situated less than 30 minutes from the Olympic Village, athletes’ travel times will be minimal, in zero emission vehicles. The Olympic Stadium will be just five minutes away from the Olympic Village.

The Paris 2024 Candidature Committee has been certified ISO 20121 and carbon neutral, thanks to its compensation policy.
<h3>Athlete's view</h3>
<h4>Q&amp;A with Marie-Amélie Le Fur, para athletics</h4>
Marie-Amélie Le Fur is Co-Chair of the Paris 2024 Athletes’ Committee. She has won eight medals in the last two editions of the Paralympic Games.
<h4>How would the sustainable Games plan benefit the athletes of your community?</h4>
“The Paris 2024 Games plan is not only designed to ensure a great athlete experience but also to ensure a lasting legacy for the community. The Aquatics Centre will be used as a new elite training centre and a recreational swimming facility, deeply needed in an area of Paris where 50 percent of children do not know how to swim. Beyond competition venues, EUR 100 million will be invested in local sports facilities, many of which will be used as training venues during the Games, ensuring the benefits of hosting the Games are shared with the whole host territory. A special focus will be put on improving these facilities to make them fully accessible. Finally, a key and invaluable impact of hosting the 2024 Games in Paris will be the change of mentality with respect to people with an impairment, not only within the sports community, but across the whole of French society.”

<em>* Text, images and illustrations provided by Paris 2024</em>

</div>

<h3>Where will the 2024 Olympics be held?</h3>
The 2024 Summer Olympic Games will be held in Paris, France. There will be a total of 35 venues, with fourteen sites hosting 24 Olympic sports located within 10km of the Olympic Village. The Games will take place in several locations around Paris such as les Yvelines, Hauts-de-Seine, Seine-et-Marne and Seine-Saint-Denis. However, the Paris 2024 Games will extend to many other areas of France, with the football tournament being played in six other cities (Bordeaux, Nantes, Lyon, Saint-Etienne, Nice and Marseille), sailing taking place in Marseille and surfing held at the Teahupo’o site in Tahiti.


<h3>When are Paris 2024 Olympics?</h3>
The 2024 Summer Olympic Games will be held from Friday 26 July 2024 to Sunday 11 August 2024. However, the competitions for football and rugby will begin on 24 July and the handball tournament on the 25th. In a little over three weeks, 329 events in 32 sports will take place, with a total of 206 NOCs competing in addition to the Refugee Olympic Team.


<h3>How to get tickets for Paris 2024 Olympics?</h3>
Close to 10 million tickets will go on sale for the 2024 Olympics with around 3.4 million for the Paralympics - all sold via a single website. For the Olympic Games, there will be packages and tickets to single events and for the Paralympic Games, day passes to discover several para sports and tickets to single event will be available. Because of the strong interest and demand, a draw will take place, to give everyone an equal chance of obtaining a ticket to the Olympic Games. Prices for all Olympic sports will start at €24 and €15 for all Paralympic sports. Want to be in the stands of Paris 2024? Join the Club and increase your chances of getting a ticket. (https://www.paris2024.org/en/tickets)


<h3>How do athletes qualify for Paris 2024?</h3>
Each International Federation establishes its own sport's rules for participation at the Olympic Games, including qualification criteria in accordance with the Olympic Charter. Some are based on ranking, some have specific Olympic Qualifying Tournaments while some use existing competitions to define the qualified teams or athletes. Others require athletes to reach a minimal time or distance in their discipline. There are as many ways to qualify for the Olympic Games as there are disciplines.


<h3>What new sports will be in the Paris 2024 Olympics?</h3>
Breaking is the only sport making its debut at Paris 2024. At the Paris 2024 Games, the breaking competition will comprise two events – one for men and one for women – where 16 B-Boys and 16 B-Girls will go face to face in solo battles. Athletes will use a combination of moves and improvise to the beat of the DJ’s tracks. Breaking made its Youth Olympic debut at the Youth Olympic Games in Buenos Aires in 2018.

<div><h2>Olympic Games</h2>
</div>
</div>
]]></description>
			<author><![CDATA[PARIS2024]]></author>
			<pubDate>Sat, 09 Mar 2024 09:24:28 +0000</pubDate>
			<category>묻고 답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About the Games The vision of Paris 2024]]></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09]]></link>
			<description><![CDATA[ 

 

 

 

 

 

 

 

 

 

 

<img alt="Paris 2024" src="https://img.olympics.com/images/image/private/t_s_w338/f_auto/primary/gpo3co3bpkqsikyznrns" /><h1>PARIS 2024</h1>
<div>26 July - 12 August</div>
<div>140 days</div>
<div>France</div>
<div><a href="https://www.paris2024.org/" target="_blank">Official website</a></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h2>About the Games</h2>
<h3>The vision of Paris 2024</h3>
Paris 2024 will see a new vision of Olympism in action, delivered in a unique spirit of international celebration.

We will offer one of the world’s most inspirational cities as a memorable stage for the athletes – and a truly global platform to promote them, and their incredible stories.

And we will partner with the entire Olympic family to demonstrate that, more than ever after an extremely challenging period, sport has a unique power to help create a better world.

Our plan features 95 percent existing or temporary venues, and every single one has a clear, defined legacy aligned with the city’s long-term development plans.

The sporting celebration will flow along the Seine, from the new Olympic Village, just 15 minutes from Paris city centre, to such city centre landmarks as the Eiffel Tower and the Grand Palais.

Paris has welcome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 including the founding fathers of the Olympic Movement – for hundreds of years, to collaborate and inspire each other; to shape ideas and forge the future.
<div>

In 2024, we will stage magnificent and meaningful Games that will set a new milestone in sporting history, in the city where Pierre de Coubertin first imagined the potential of a world united by sport.
<h3>Sustainability and legacy</h3>
Paris 2024 aims to host the most sustainable Games ever. Paris 2024 has developed a unique sustainability and legacy strategy fully aligned with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pported by WWF France, the Yunus Centre and UNICEF France. Its three pillars are sport at the heart of society, a more inclusive society and environmental excellence.

Crucially, Paris 2024 will endeavour to be the first Games fully aligned with the Paris Climate Agreement, leaving a positive legacy at loc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a positive impact for sport.

It will have a ground-breaking emissions reduction strategy and aims to deliver a 55 percent smaller carbon footprint than the Olympic Games London 2012, widely seen as a reference for sustainable Games.

This commitment can be underpinned by the Paris 2024 clean transport policy, which includes:
<ul><li>100 percent of spectators travelling to the venues by public transport, bike or walking;</li>
	<li>Free access to the Paris transport system for Games ticket-holders;</li>
	<li>A zero emission bus fleet in service during the Games;</li>
	<li>France’s high-performance rail network linking 85 percent of larger French cities to Paris in under four hours, while also connecting Paris to many major European capitals;</li>
	<li>Paris is located within the heart of Europe, with many capital cities less than three hours away by rail or plane.</li>
</ul>
The Paris 2024 Olympic Village will be a showca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low carbon and eco-designed buildings, using 100 percent renewable energy and having a zero waste policy strategy.

With 95 percent of venues already built or temporary structure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ny Games-related construction will be minimal. With 85 percent of competition venues situated less than 30 minutes from the Olympic Village, athletes’ travel times will be minimal, in zero emission vehicles. The Olympic Stadium will be just five minutes away from the Olympic Village.

The Paris 2024 Candidature Committee has been certified ISO 20121 and carbon neutral, thanks to its compensation policy.
<h3>Athlete's view</h3>
<h4>Q&amp;A with Marie-Amélie Le Fur, para athletics</h4>
Marie-Amélie Le Fur is Co-Chair of the Paris 2024 Athletes’ Committee. She has won eight medals in the last two editions of the Paralympic Games.
<h4>How would the sustainable Games plan benefit the athletes of your community?</h4>
“The Paris 2024 Games plan is not only designed to ensure a great athlete experience but also to ensure a lasting legacy for the community. The Aquatics Centre will be used as a new elite training centre and a recreational swimming facility, deeply needed in an area of Paris where 50 percent of children do not know how to swim. Beyond competition venues, EUR 100 million will be invested in local sports facilities, many of which will be used as training venues during the Games, ensuring the benefits of hosting the Games are shared with the whole host territory. A special focus will be put on improving these facilities to make them fully accessible. Finally, a key and invaluable impact of hosting the 2024 Games in Paris will be the change of mentality with respect to people with an impairment, not only within the sports community, but across the whole of French society.”

<em>* Text, images and illustrations provided by Paris 2024</em>

</div>

<h3>Where will the 2024 Olympics be held?</h3>
The 2024 Summer Olympic Games will be held in Paris, France. There will be a total of 35 venues, with fourteen sites hosting 24 Olympic sports located within 10km of the Olympic Village. The Games will take place in several locations around Paris such as les Yvelines, Hauts-de-Seine, Seine-et-Marne and Seine-Saint-Denis. However, the Paris 2024 Games will extend to many other areas of France, with the football tournament being played in six other cities (Bordeaux, Nantes, Lyon, Saint-Etienne, Nice and Marseille), sailing taking place in Marseille and surfing held at the Teahupo’o site in Tahiti.


<h3>When are Paris 2024 Olympics?</h3>
The 2024 Summer Olympic Games will be held from Friday 26 July 2024 to Sunday 11 August 2024. However, the competitions for football and rugby will begin on 24 July and the handball tournament on the 25th. In a little over three weeks, 329 events in 32 sports will take place, with a total of 206 NOCs competing in addition to the Refugee Olympic Team.


<h3>How to get tickets for Paris 2024 Olympics?</h3>
Close to 10 million tickets will go on sale for the 2024 Olympics with around 3.4 million for the Paralympics - all sold via a single website. For the Olympic Games, there will be packages and tickets to single events and for the Paralympic Games, day passes to discover several para sports and tickets to single event will be available. Because of the strong interest and demand, a draw will take place, to give everyone an equal chance of obtaining a ticket to the Olympic Games. Prices for all Olympic sports will start at €24 and €15 for all Paralympic sports. Want to be in the stands of Paris 2024? Join the Club and increase your chances of getting a ticket. (https://www.paris2024.org/en/tickets)


<h3>How do athletes qualify for Paris 2024?</h3>
Each International Federation establishes its own sport's rules for participation at the Olympic Games, including qualification criteria in accordance with the Olympic Charter. Some are based on ranking, some have specific Olympic Qualifying Tournaments while some use existing competitions to define the qualified teams or athletes. Others require athletes to reach a minimal time or distance in their discipline. There are as many ways to qualify for the Olympic Games as there are disciplines.


<h3>What new sports will be in the Paris 2024 Olympics?</h3>
Breaking is the only sport making its debut at Paris 2024. At the Paris 2024 Games, the breaking competition will comprise two events – one for men and one for women – where 16 B-Boys and 16 B-Girls will go face to face in solo battles. Athletes will use a combination of moves and improvise to the beat of the DJ’s tracks. Breaking made its Youth Olympic debut at the Youth Olympic Games in Buenos Aires in 2018.

<div><h2>Olympic Games</h2>
</div>
</div>
]]></description>
			<author><![CDATA[PARIS2024]]></author>
			<pubDate>Sat, 09 Mar 2024 09:24:09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3 지정기부금 내역]]></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07]]></link>
			<description><![CDATA[ 
<h3><span style="color:#000000;"><strong>202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strong></span></h3>
<h3><strong><span style="color:#0000ff;">* 첨부파일 참고</span></strong></h3>]]></description>
			<author><![CDATA[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author>
			<pubDate>Wed, 28 Feb 2024 16:04:18 +0000</pubDate>
			<category>지정기부금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01]]></link>
			<description><![CDATA[<table width="100%" border="0"><tbody><tr><td colspan="2">
<div>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
<div></div>
<div>첨부파일1      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pdf</div>
<div>첨부파일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div>
<div></div>
<div>ㆍ 2024년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 안내입니다</div>
<div>ㆍ 첨부된 선발계획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div>
<div>ㆍ 구비서류는 20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호국장학재단으로 개인별 우편/방문 제출</div>
<div></div>
<div>※ 기타문의는 아래 번호로 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일반 : 02) 748-7731~3</div>
<div>    軍    : 900-7731~3</div>
<div></div>
<div></div>
<div>호국장학재단</div>
<div><a href="http://www.hoguk.or.kr/" target="_blank">http://www.hoguk.or.kr/</a></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첨부파일1      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pdf</div>
<div></div>
<div>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계획</div>
<div>□ 목 적</div>
<div>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재학생」자녀들에게 호국장학금을</div>
<div>지급하여 軍 사기 및 복지증진에 기여</div>
<div>□ 방 침</div>
<div>○ 대학 재학생(2학년 이상) 중 성적우수자와 배려대상자 성적 순 1,200명 선발 지급</div>
<div>○ 장학금 가용재원을 고려 국고지원 대학 또는 등록금 실 납부액이 100만원</div>
<div>미만자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관련 법률 적용 등 지급대상을 제한</div>
<div>○ 정규학기 초과등록자(졸업연기·복수전공·기타), 동일한 년도(학기) 성적</div>
<div>으로 旣 장학금 수혜자, ’24년 6월 이전 졸업자는 대상에서 제외</div>
<div>○ 장학금 지급횟수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수업연한에 따라 지급제한</div>
<div>(2년제 ⇨ 1회, 3년제 ⇨ 2회, 4년제 ⇨ 3회, 5년제 ⇨ 4회, 6년제 ⇨ 5회)</div>
<div>* 지급 횟수는 재학생으로 받은 호국장학금부터 적용</div>
<div>○ 신청서 작성 / 제출의무는 신청인 개인에게 있으며, 장학금 신청누락으로</div>
<div>인한 소급지급은 없음</div>
<div>□ 세부계획</div>
<div>○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div>
<div>•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 재학중인 자녀로 ’24학년도 1학기(전반학기)</div>
<div>등록금 실 납부 100만원 이상이며, ’23학년도 연간 평점평균 및 백분율</div>
<div>성적은 아래 요건 충족자 중 성적 순 1,200명 선발</div>
<div>구 분 성적우수자</div>
<div>                        배 려 대 상 자</div>
<div>                        소 계 다자녀 한부모 장애자 공상자</div>
<div>인원(명) 600       600    400     100     50       50</div>
<div> ※ 성적우수자 : 백분율 평균 92점 이상 또는 평점평균(4.10/4.5, 3.92/4.3, 3.66/4.0)이상,</div>
<div> 배려대상자: 백분율 평균 70점 이상 또는 평점평균(2.00/4.5, 1.94/4.3, 1.86/4.0)이상</div>
<div> ※배려대상자 중 결원 시 선발우선 순위는 공상, 장애, 한부모, 다자녀, 성적우수자 순</div>
<div> ※ ′23학년도 이수학점 : 24학점 이상(1개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 배려대상자는 다자녀(3명 이상), 장애(본인 및 부모·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div>
<div>심한 장애/3급 이상), 한부모, 공상자로 성적 충족자</div>
<div>- 2 -</div>
<div> ※ 다자녀 ‧ 공상자는 신청인 기준, 한부모 ‧ 장애자는 대학생 자녀 기준이며,</div>
<div> 공상자의 경우 아래 부여된 기준번호 적용(체육활동, 부대행사, 휴무시 발생한 공상은 제외) - 2015.9.22.이전 : 국방부훈령 기준번호 1-1, 1-3, 2-2, 2-3, 2-6, 2-12만 적용</div>
<div> - 2018.2.13.이전 : 군인사법시행령 기준번호 2-1, 2-2 적용</div>
<div> - 2020.8.4.이전 : 군인사법시행령 기준번호 2-3-5만 제외</div>
<div> - 2020.8.4.이후 : 군인사법시행령 기준번호 2-3-7, 2-3-8만 제외</div>
<div>• 신청인은 ’24년 1월 1일 현재 재직(휴직 제외) 중인 자</div>
<div>•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자녀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div>
<div>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 경우에 인정</div>
<div>• 교환(교류)학생으로 성적산출 불가 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 적용</div>
<div>• ’24년 1학기 복학 또는 편입생은 직전 재학년도의 성적 적용</div>
<div>• 성적은 성적증명서상 백분율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백분율이 없는 경우</div>
<div>학점을 백분율로 환산 적용(백분율 성적산출 불가자는 선발에서 제외)</div>
<div>• 국외대학은 ’24년 3월 현재 재학중인 재학생(단, 2024년 4월 졸업생 제외),</div>
<div>전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포함</div>
<div>○ 대상학교</div>
<div>•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포함된 학교 (대학/ 전문대학 등)</div>
<div>• 대학 /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2년 이상 교육과정)</div>
<div>* 폴리텍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년 이상 과정) 등</div>
<div>• 국외대학 : 해당국가에서 공식 인가된 2년제 이상 교육과정</div>
<div>※ 지급제외학교</div>
<div>∙등록금이 소액인 한국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 등</div>
<div>∙국비대학 (각 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업대학 등)</div>
<div>∙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학점은행제등)</div>
<div>∙의학전문대학원 과정, 국외대학 언어연수 과정 (2년 미만 교육과정)</div>
<div>○ 신청기한 : ’24년 4월 30일 18시까지 도착/ 개인별 제출(우편 또는 방문)</div>
<div> -주소 :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층 호국장학재단</div>
<div> - 접수확인 : 인터넷(매주 금요일), 인트라넷(월 2회) 홈페이지 게시</div>
<div>인 터 넷 : <a href="http://www.hoguk.or.kr/" target="_blank">www.hoguk.or.kr</a></div>
<div> 軍 인트라넷 : <a href="http://www.mnd.mil/" target="_blank">www.mnd.mil</a> (국방허브) ⇨ 주요응용체계/자료</div>
<div> ⇨ 주요참고자료/사이트(호국장학재단) ⇨ 공지사항/장학업무</div>
<div>○ 예비선발/이의제기 : ’24년 6월 초 공지/6월 중 1주일간</div>
<div>○ 장학금 지급 : ’24년 6월 28일, 1인당 100만원(연간 1회)</div>
<div>- 3 -</div>
<div>○ 개인 구비 / 첨부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div>
<div>∙ 호국장학금 신청서 (원본) 1부</div>
<div>∙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동의서 1부</div>
<div>∙ 전체 성적증명서(ˈ23년도 성적 포함)(원본) 1부</div>
<div>* 편입생은 편입전 학교 최종학년 성적증명서, 복학생은 휴학전 학년 성적 제출</div>
<div>* 교환(교류) 학생으로 ˈ23년도 성적산출 불가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증명서 제출</div>
<div>*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대학 발행 백분율 환산표 추가제출</div>
<div> (국외대학은 한글 번역문 포함)</div>
<div>∙ 국외대학생은 입학허가서(사본)(해당 경우) 1부</div>
<div>* 호국장학금 旣 수령 자녀 생략, 최초 신청자 또는 학교(학력) 변동자 제출</div>
<div>∙ ˈ24년 1학기 복학생/편입생/교환학생은 학적부 또는 학적변동확인서(해당 경우) 1부</div>
<div>∙ ˈ24년 1학기(전반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사본) 1부</div>
<div>* 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고지서 추가 제출</div>
<div>∙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div>
<div>* 재혼가정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생년월일 식별 가능)</div>
<div>∙ 배려대상자(장애, 공상자) 신청시 증빙서류 (사본)(해당 경우) 1부</div>
<div>* 장애인증명서, 공상자 (군인:보통전공상심사결과, 군무원: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발병경위서 등) ∙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 본인명의 입출금식 통장 (사본) 1부</div>
<div>∙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div>
<div>*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하단 부대 관인 날인 여부 확인)</div>
<div>□ 행정사항</div>
<div>○ 호국장학금은『중복지원의 방지 법률』적용, 중복 지원(수혜)자 확인</div>
<div>•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가능</div>
<div>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중복지원의 방지)</div>
<div> ※ 학자금 대출자가 호국장학금 수혜로 인해 등록금 범위가 초과된 경우 중복지원에</div>
<div> 포함되니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해야 함</div>
<div> (중복지원으로 인해 장학금 반납자 발생시 예산범위내 차순위자 추가 선발)</div>
<div> ※ 호국장학금 신청 당시 중복지원에 해당 없었으나, 심사기간 또는 장학금 지급 이후 해당</div>
<div> 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 시 타 장학금 수혜자는 비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div>
<div>○ ’24년 전반학기(1학기) 등록 후 휴학자는 비선발되거나 장학금 반환해야 함</div>
<div>○ 장학금 문의 : 軍) 900-7731~3 일반) 02 - 748–7731~3</div>
<div>- 4 -</div>
<div>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div>
<div>❍ 신청서 양식 / 구비서류는 A4 규격용지 사용, 가급적 워드로 작성</div>
<div>❍ 세대당 재학생(2학년 진학 예정자 포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div>
<div>호국장학금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자녀별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div>
<div>※ 현역군인 및 군무원 본인과 배우자는 신청불가</div>
<div>❍ 구비서류는 학교명, 성명, 발급일자, 납부금액, 학점 등 식별 가능한 서류제출</div>
<div>※ 성적증명서는 학기별 성적증명서도 가능</div>
<div>❍ 신청인 E-메일은 軍 메일이 아닌 naver, hanmail, g-mail 등 이며, 학년 란은 ’24년</div>
<div>3월 현재 학년(2학년 예정자 포함)을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제출</div>
<div>❍ 신분구분 란은 각 군별 현역군인/군무원으로 구분, 신청 유형(성적우수,</div>
<div>다자녀, 한부모, 장애, 공상) 해당란에○또는 √표시(신청유형 내 중복 체크 가능)</div>
<div>※ 부부 현역군인 및 군무원은 부부 중 1명만 신청</div>
<div>❍ 성적증명서에 해당 대학의 백분율이 없는 경우 “잡코리아(jobkorea.co.kr)”</div>
<div>사이트의 학점변환시스템 우선 적용 산출(만점기준 없는 경우 “사람인”사이트만 적용)</div>
<div>※ 학점변환시스템은 “잡코리아” 및 “사람인”사이트 외 기타 사이트는 미적용</div>
<div>❍ 성적산출 시 백분율은 소수둘째자리, 학점은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div>
<div>❍ 신청인 연락처는 직접 통화할 수 있는 軍 전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것</div>
<div> (구비서류 오류시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div>
<div>❍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 불이익이 없도록 제출하고, 제출된</div>
<div>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별지 # 2 참조]</div>
<div>❍ 2024년 국방부 추천 후 선발된 외부기관 장학생은 호국장학금 선발 제외(중복 수혜로 제외)</div>
<div>❍ 장학금 신청 후 타기관에서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100만원 미만 납부시 선발 제외</div>
<div> 예1) 등록금 400만원, 타기관 장학금 200만원 수혜시 → 실 납부액 200만원 ☞호국장학금 신청가능</div>
<div> 예2) 등록금 400만원, 타기관 장학금 350만원 수혜시 → 실 납부액 50만원 ☞호국장학금 신청 불가</div>
<div>❍ 현재 신청인이 본인과실로 인하여 재판에 대기중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div>
<div>❍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하단 부대관인 날인된 서류 제출(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div>
<div>❍ 등록금 납부확인서 및 납입증명서는 학교 직인 날인서류 제출</div>
<div> ※ 등록금 고지서 미인정 : 실납부 여부 확인 불가</div>
<div>❍ 성적산출은 ’23년도 정규학기(1, 2학기) 성적을 적용</div>
<div> (단, 성적 미충족시만 계절학기 포함하여 산출, 학점담 성적평균 적용)</div>
<div>❍ 신청방법 변경(부대단위 →개인별 신청) 안내 강조(각급 부대 인사담당</div>
<div></div>
<div></div>
<div></div>
<div>첨부파일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별지#1]</div>
<div></div>
<div>호국장학금(2학년 이상) 신청서</div>
<div></div>
<div>* 워드로 작성하되 출력 후 하단 서명 또는 날인</div>
<div></div>
<div>신청인</div>
<div>(부/모)</div>
<div>신분구분</div>
<div>(체크 √)</div>
<div>현역군인[육군‧해군(해병)‧공군] / 군무원[육군‧해군‧공군‧국직]</div>
<div>소  속</div>
<div></div>
<div>군번(순번)</div>
<div></div>
<div>계(직)급</div>
<div></div>
<div>성  명</div>
<div></div>
<div>생년월일</div>
<div></div>
<div>계좌번호</div>
<div>(  )은행</div>
<div></div>
<div>연락처</div>
<div>軍)</div>
<div>휴대전화)</div>
<div>신 청 유 형</div>
<div>(체 크 √)</div>
<div>성적우수</div>
<div>다자녀</div>
<div>한부모</div>
<div>장애(급)</div>
<div>공상</div>
<div>(기준번호)</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신 청</div>
<div>대 상</div>
<div>자 녀</div>
<div>성 명</div>
<div></div>
<div>주민번호</div>
<div>-</div>
<div>휴대전화</div>
<div></div>
<div>E-메일</div>
<div>*정확하게 기재</div>
<div></div>
<div>학교명</div>
<div></div>
<div>학년</div>
<div></div>
<div></div>
<div>*2024년 3월 기준</div>
<div>성 적</div>
<div> 백분율(     /100),</div>
<div> 평  점(    /만점기준)</div>
<div>캠퍼스</div>
<div></div>
<div></div>
<div>   위와 같이 호국장학금(ˈ24년 기준 2학년 진학 예정자 포함)을 신청합니다.</div>
<div></div>
<div> ※구비서류</div>
<div> ① 전체 성적증명서(′23년도 포함)(원본)                            1부</div>
<div>*편입생은 편입前 학교 최종학년 성적증명서, 복학생은 휴학前 성적과 학적부 제출</div>
<div>*교환(교류) 학생으로 전년도 성적산출 불가 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증명서 제출</div>
<div>*백분율 환산 불가 시 해당대학 발행 백분율 환산표(번역문 포함) 추가 제출</div>
<div> ② 2024년 1학기(전반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사본)          1부</div>
<div> ③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의 가족관계/복무(재직)확인서(원본)/통장(사본)     각각 1부</div>
<div>*재혼가정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원본)</div>
<div>*현역군인은 복무확인서, 군무원은 재직증명서(원본)</div>
<div>*본인(현역군인 및 군무원) 명의 입출금식 통장(사본)</div>
<div> ④ 장애/공상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사본)                       1부</div>
<div>*장애인증명서, 공상자(군인-보통전공상심사결과, 군무원-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발병경위서 등)</div>
<div>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중복지원방지 동의서(원본)           1부</div>
<div>※구비서류 미비시 장학생 선발이 불가하니 누락 없이 제출 바랍니다.</div>
<div></div>
<div>20  년    월    일</div>
<div></div>
<div>    신 청 인(부/모)                성 명 :             (서명 또는 인)</div>
<div></div>
<div></div>
<div>[별지#2]</div>
<div></div>
<div>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div>
<div></div>
<div></div>
<div> 호국장학재단(이하‘재단’)은「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호국장학생 선발 및 관리,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div>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div>
<div>수집․이용 목적</div>
<div> - 장학생 선발     - 장학생 관리, 자격 요건 확인     - 장학금 중복지원방지 및 기타 지급 관련</div>
<div>수집․이용 항목</div>
<div>(필수항목)</div>
<div> - 장학금 신청유형, 신분구분, 소속, 계(직)급, 군번(순번), 성명, 생년월일, 계좌정보, 연락처, 민감정보(장애등급)</div>
<div> - 신청대상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학교명(캠퍼스), 학년, 성적, 등록금 납부금액</div>
<div> - 기타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div>
<div>보유 기간</div>
<div>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내용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서면양식은 장학금 지원 종료 후 5년까지, DB는 준영구 보존됩니다.</div>
<div>단, 주민등록번호는 동의한 날로부터 장학금 지원 종료 후 5년까지 보존됨</div>
<div>동의를 거부할 권리</div>
<div> 및 동의를 거부할</div>
<div>경우의 불이익</div>
<div>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장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div>
<div>수집․이용</div>
<div>동의 여부</div>
<div>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 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 (장애유형) 위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등급)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div>
<div>제공 대상기관</div>
<div> - 본인 소속된 학교,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div>
<div>제공 목적</div>
<div> - 장학생 선발     - 장학생 관리, 자격 요건 확인     - 장학금 중복지원방지 및 기타 지급 관련</div>
<div>제공 항목</div>
<div> - 신분구분, 소속, 계(직)급, 군번(순번), 성명, 생년월일, 계좌정보, 연락처</div>
<div> - 신청 및 선발대상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장학금 지급여부 등</div>
<div>보유 기간</div>
<div> 최초 개인정보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그 후에는 장학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div>
<div>동의를 거부할 권리</div>
<div> 및 동의를 거부할</div>
<div>경우의 불이익</div>
<div>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장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div>
<div>제공</div>
<div>동의 여부</div>
<div>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 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 (장애유형) 위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등급)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div>
<div></div>
<div>군인자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신청인 동의서</div>
<div></div>
<div></div>
<div>중복지원 방지를</div>
<div>위한 동의내용</div>
<div> - 관련근거 : 중복지원의 방지 법률(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div>
<div>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div>
<div></div>
<div></div>
<div> - 호국장학금 지급前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금액을 포함하여 중복지원 초과금액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div>
<div>   우선 상환처리 후 호국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div>
<div>20   년      월       일</div>
<div>신청인(부/모) 성명 :                    (서명 또는 인)</div>
신청대상(자녀) 성명 :                    (서명 또는 인)​</div></td>
</tr></tbody></table>]]></description>
			<author><![CDATA[hoguk2024]]></author>
			<pubDate>Fri, 26 Jan 2024 10:09:21 +0000</pubDate>
			<category>묻고 답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500]]></link>
			<description><![CDATA[<table width="100%" border="0"><tbody><tr><td colspan="2">
<div>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
<div></div>
<div>첨부파일1      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pdf</div>
<div>첨부파일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div>
<div></div>
<div>ㆍ 2024년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 안내입니다</div>
<div>ㆍ 첨부된 선발계획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div>
<div>ㆍ 구비서류는 20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호국장학재단으로 개인별 우편/방문 제출</div>
<div></div>
<div>※ 기타문의는 아래 번호로 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일반 : 02) 748-7731~3</div>
<div>    軍    : 900-7731~3</div>
<div></div>
<div></div>
<div>호국장학재단</div>
<div><a href="http://www.hoguk.or.kr/" target="_blank">http://www.hoguk.or.kr/</a></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첨부파일1      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pdf</div>
<div></div>
<div>2024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계획</div>
<div>□ 목 적</div>
<div>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재학생」자녀들에게 호국장학금을</div>
<div>지급하여 軍 사기 및 복지증진에 기여</div>
<div>□ 방 침</div>
<div>○ 대학 재학생(2학년 이상) 중 성적우수자와 배려대상자 성적 순 1,200명 선발 지급</div>
<div>○ 장학금 가용재원을 고려 국고지원 대학 또는 등록금 실 납부액이 100만원</div>
<div>미만자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관련 법률 적용 등 지급대상을 제한</div>
<div>○ 정규학기 초과등록자(졸업연기·복수전공·기타), 동일한 년도(학기) 성적</div>
<div>으로 旣 장학금 수혜자, ’24년 6월 이전 졸업자는 대상에서 제외</div>
<div>○ 장학금 지급횟수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수업연한에 따라 지급제한</div>
<div>(2년제 ⇨ 1회, 3년제 ⇨ 2회, 4년제 ⇨ 3회, 5년제 ⇨ 4회, 6년제 ⇨ 5회)</div>
<div>* 지급 횟수는 재학생으로 받은 호국장학금부터 적용</div>
<div>○ 신청서 작성 / 제출의무는 신청인 개인에게 있으며, 장학금 신청누락으로</div>
<div>인한 소급지급은 없음</div>
<div>□ 세부계획</div>
<div>○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div>
<div>•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 재학중인 자녀로 ’24학년도 1학기(전반학기)</div>
<div>등록금 실 납부 100만원 이상이며, ’23학년도 연간 평점평균 및 백분율</div>
<div>성적은 아래 요건 충족자 중 성적 순 1,200명 선발</div>
<div>구 분 성적우수자</div>
<div>                        배 려 대 상 자</div>
<div>                        소 계 다자녀 한부모 장애자 공상자</div>
<div>인원(명) 600       600    400     100     50       50</div>
<div> ※ 성적우수자 : 백분율 평균 92점 이상 또는 평점평균(4.10/4.5, 3.92/4.3, 3.66/4.0)이상,</div>
<div> 배려대상자: 백분율 평균 70점 이상 또는 평점평균(2.00/4.5, 1.94/4.3, 1.86/4.0)이상</div>
<div> ※배려대상자 중 결원 시 선발우선 순위는 공상, 장애, 한부모, 다자녀, 성적우수자 순</div>
<div> ※ ′23학년도 이수학점 : 24학점 이상(1개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 배려대상자는 다자녀(3명 이상), 장애(본인 및 부모·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div>
<div>심한 장애/3급 이상), 한부모, 공상자로 성적 충족자</div>
<div>- 2 -</div>
<div> ※ 다자녀 ‧ 공상자는 신청인 기준, 한부모 ‧ 장애자는 대학생 자녀 기준이며,</div>
<div> 공상자의 경우 아래 부여된 기준번호 적용(체육활동, 부대행사, 휴무시 발생한 공상은 제외) - 2015.9.22.이전 : 국방부훈령 기준번호 1-1, 1-3, 2-2, 2-3, 2-6, 2-12만 적용</div>
<div> - 2018.2.13.이전 : 군인사법시행령 기준번호 2-1, 2-2 적용</div>
<div> - 2020.8.4.이전 : 군인사법시행령 기준번호 2-3-5만 제외</div>
<div> - 2020.8.4.이후 : 군인사법시행령 기준번호 2-3-7, 2-3-8만 제외</div>
<div>• 신청인은 ’24년 1월 1일 현재 재직(휴직 제외) 중인 자</div>
<div>•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자녀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div>
<div>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 경우에 인정</div>
<div>• 교환(교류)학생으로 성적산출 불가 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 적용</div>
<div>• ’24년 1학기 복학 또는 편입생은 직전 재학년도의 성적 적용</div>
<div>• 성적은 성적증명서상 백분율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백분율이 없는 경우</div>
<div>학점을 백분율로 환산 적용(백분율 성적산출 불가자는 선발에서 제외)</div>
<div>• 국외대학은 ’24년 3월 현재 재학중인 재학생(단, 2024년 4월 졸업생 제외),</div>
<div>전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포함</div>
<div>○ 대상학교</div>
<div>•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포함된 학교 (대학/ 전문대학 등)</div>
<div>• 대학 /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2년 이상 교육과정)</div>
<div>* 폴리텍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년 이상 과정) 등</div>
<div>• 국외대학 : 해당국가에서 공식 인가된 2년제 이상 교육과정</div>
<div>※ 지급제외학교</div>
<div>∙등록금이 소액인 한국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 등</div>
<div>∙국비대학 (각 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업대학 등)</div>
<div>∙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학점은행제등)</div>
<div>∙의학전문대학원 과정, 국외대학 언어연수 과정 (2년 미만 교육과정)</div>
<div>○ 신청기한 : ’24년 4월 30일 18시까지 도착/ 개인별 제출(우편 또는 방문)</div>
<div> -주소 :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층 호국장학재단</div>
<div> - 접수확인 : 인터넷(매주 금요일), 인트라넷(월 2회) 홈페이지 게시</div>
<div>인 터 넷 : <a href="http://www.hoguk.or.kr/" target="_blank">www.hoguk.or.kr</a></div>
<div> 軍 인트라넷 : <a href="http://www.mnd.mil/" target="_blank">www.mnd.mil</a> (국방허브) ⇨ 주요응용체계/자료</div>
<div> ⇨ 주요참고자료/사이트(호국장학재단) ⇨ 공지사항/장학업무</div>
<div>○ 예비선발/이의제기 : ’24년 6월 초 공지/6월 중 1주일간</div>
<div>○ 장학금 지급 : ’24년 6월 28일, 1인당 100만원(연간 1회)</div>
<div>- 3 -</div>
<div>○ 개인 구비 / 첨부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div>
<div>∙ 호국장학금 신청서 (원본) 1부</div>
<div>∙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동의서 1부</div>
<div>∙ 전체 성적증명서(ˈ23년도 성적 포함)(원본) 1부</div>
<div>* 편입생은 편입전 학교 최종학년 성적증명서, 복학생은 휴학전 학년 성적 제출</div>
<div>* 교환(교류) 학생으로 ˈ23년도 성적산출 불가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증명서 제출</div>
<div>*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대학 발행 백분율 환산표 추가제출</div>
<div> (국외대학은 한글 번역문 포함)</div>
<div>∙ 국외대학생은 입학허가서(사본)(해당 경우) 1부</div>
<div>* 호국장학금 旣 수령 자녀 생략, 최초 신청자 또는 학교(학력) 변동자 제출</div>
<div>∙ ˈ24년 1학기 복학생/편입생/교환학생은 학적부 또는 학적변동확인서(해당 경우) 1부</div>
<div>∙ ˈ24년 1학기(전반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사본) 1부</div>
<div>* 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고지서 추가 제출</div>
<div>∙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div>
<div>* 재혼가정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생년월일 식별 가능)</div>
<div>∙ 배려대상자(장애, 공상자) 신청시 증빙서류 (사본)(해당 경우) 1부</div>
<div>* 장애인증명서, 공상자 (군인:보통전공상심사결과, 군무원: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발병경위서 등) ∙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 본인명의 입출금식 통장 (사본) 1부</div>
<div>∙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div>
<div>*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하단 부대 관인 날인 여부 확인)</div>
<div>□ 행정사항</div>
<div>○ 호국장학금은『중복지원의 방지 법률』적용, 중복 지원(수혜)자 확인</div>
<div>•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가능</div>
<div>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중복지원의 방지)</div>
<div> ※ 학자금 대출자가 호국장학금 수혜로 인해 등록금 범위가 초과된 경우 중복지원에</div>
<div> 포함되니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해야 함</div>
<div> (중복지원으로 인해 장학금 반납자 발생시 예산범위내 차순위자 추가 선발)</div>
<div> ※ 호국장학금 신청 당시 중복지원에 해당 없었으나, 심사기간 또는 장학금 지급 이후 해당</div>
<div> 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 시 타 장학금 수혜자는 비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div>
<div>○ ’24년 전반학기(1학기) 등록 후 휴학자는 비선발되거나 장학금 반환해야 함</div>
<div>○ 장학금 문의 : 軍) 900-7731~3 일반) 02 - 748–7731~3</div>
<div>- 4 -</div>
<div>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div>
<div>❍ 신청서 양식 / 구비서류는 A4 규격용지 사용, 가급적 워드로 작성</div>
<div>❍ 세대당 재학생(2학년 진학 예정자 포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div>
<div>호국장학금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자녀별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div>
<div>※ 현역군인 및 군무원 본인과 배우자는 신청불가</div>
<div>❍ 구비서류는 학교명, 성명, 발급일자, 납부금액, 학점 등 식별 가능한 서류제출</div>
<div>※ 성적증명서는 학기별 성적증명서도 가능</div>
<div>❍ 신청인 E-메일은 軍 메일이 아닌 naver, hanmail, g-mail 등 이며, 학년 란은 ’24년</div>
<div>3월 현재 학년(2학년 예정자 포함)을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제출</div>
<div>❍ 신분구분 란은 각 군별 현역군인/군무원으로 구분, 신청 유형(성적우수,</div>
<div>다자녀, 한부모, 장애, 공상) 해당란에○또는 √표시(신청유형 내 중복 체크 가능)</div>
<div>※ 부부 현역군인 및 군무원은 부부 중 1명만 신청</div>
<div>❍ 성적증명서에 해당 대학의 백분율이 없는 경우 “잡코리아(jobkorea.co.kr)”</div>
<div>사이트의 학점변환시스템 우선 적용 산출(만점기준 없는 경우 “사람인”사이트만 적용)</div>
<div>※ 학점변환시스템은 “잡코리아” 및 “사람인”사이트 외 기타 사이트는 미적용</div>
<div>❍ 성적산출 시 백분율은 소수둘째자리, 학점은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div>
<div>❍ 신청인 연락처는 직접 통화할 수 있는 軍 전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것</div>
<div> (구비서류 오류시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div>
<div>❍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 불이익이 없도록 제출하고, 제출된</div>
<div>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별지 # 2 참조]</div>
<div>❍ 2024년 국방부 추천 후 선발된 외부기관 장학생은 호국장학금 선발 제외(중복 수혜로 제외)</div>
<div>❍ 장학금 신청 후 타기관에서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100만원 미만 납부시 선발 제외</div>
<div> 예1) 등록금 400만원, 타기관 장학금 200만원 수혜시 → 실 납부액 200만원 ☞호국장학금 신청가능</div>
<div> 예2) 등록금 400만원, 타기관 장학금 350만원 수혜시 → 실 납부액 50만원 ☞호국장학금 신청 불가</div>
<div>❍ 현재 신청인이 본인과실로 인하여 재판에 대기중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div>
<div>❍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하단 부대관인 날인된 서류 제출(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div>
<div>❍ 등록금 납부확인서 및 납입증명서는 학교 직인 날인서류 제출</div>
<div> ※ 등록금 고지서 미인정 : 실납부 여부 확인 불가</div>
<div>❍ 성적산출은 ’23년도 정규학기(1, 2학기) 성적을 적용</div>
<div> (단, 성적 미충족시만 계절학기 포함하여 산출, 학점담 성적평균 적용)</div>
<div>❍ 신청방법 변경(부대단위 →개인별 신청) 안내 강조(각급 부대 인사담당</div>
<div></div>
<div></div>
<div></div>
<div>첨부파일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별지#1]</div>
<div></div>
<div>호국장학금(2학년 이상) 신청서</div>
<div></div>
<div>* 워드로 작성하되 출력 후 하단 서명 또는 날인</div>
<div></div>
<div>신청인</div>
<div>(부/모)</div>
<div>신분구분</div>
<div>(체크 √)</div>
<div>현역군인[육군‧해군(해병)‧공군] / 군무원[육군‧해군‧공군‧국직]</div>
<div>소  속</div>
<div></div>
<div>군번(순번)</div>
<div></div>
<div>계(직)급</div>
<div></div>
<div>성  명</div>
<div></div>
<div>생년월일</div>
<div></div>
<div>계좌번호</div>
<div>(  )은행</div>
<div></div>
<div>연락처</div>
<div>軍)</div>
<div>휴대전화)</div>
<div>신 청 유 형</div>
<div>(체 크 √)</div>
<div>성적우수</div>
<div>다자녀</div>
<div>한부모</div>
<div>장애(급)</div>
<div>공상</div>
<div>(기준번호)</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신 청</div>
<div>대 상</div>
<div>자 녀</div>
<div>성 명</div>
<div></div>
<div>주민번호</div>
<div>-</div>
<div>휴대전화</div>
<div></div>
<div>E-메일</div>
<div>*정확하게 기재</div>
<div></div>
<div>학교명</div>
<div></div>
<div>학년</div>
<div></div>
<div></div>
<div>*2024년 3월 기준</div>
<div>성 적</div>
<div> 백분율(     /100),</div>
<div> 평  점(    /만점기준)</div>
<div>캠퍼스</div>
<div></div>
<div></div>
<div>   위와 같이 호국장학금(ˈ24년 기준 2학년 진학 예정자 포함)을 신청합니다.</div>
<div></div>
<div> ※구비서류</div>
<div> ① 전체 성적증명서(′23년도 포함)(원본)                            1부</div>
<div>*편입생은 편입前 학교 최종학년 성적증명서, 복학생은 휴학前 성적과 학적부 제출</div>
<div>*교환(교류) 학생으로 전년도 성적산출 불가 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증명서 제출</div>
<div>*백분율 환산 불가 시 해당대학 발행 백분율 환산표(번역문 포함) 추가 제출</div>
<div> ② 2024년 1학기(전반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사본)          1부</div>
<div> ③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의 가족관계/복무(재직)확인서(원본)/통장(사본)     각각 1부</div>
<div>*재혼가정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원본)</div>
<div>*현역군인은 복무확인서, 군무원은 재직증명서(원본)</div>
<div>*본인(현역군인 및 군무원) 명의 입출금식 통장(사본)</div>
<div> ④ 장애/공상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사본)                       1부</div>
<div>*장애인증명서, 공상자(군인-보통전공상심사결과, 군무원-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발병경위서 등)</div>
<div>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중복지원방지 동의서(원본)           1부</div>
<div>※구비서류 미비시 장학생 선발이 불가하니 누락 없이 제출 바랍니다.</div>
<div></div>
<div>20  년    월    일</div>
<div></div>
<div>    신 청 인(부/모)                성 명 :             (서명 또는 인)</div>
<div></div>
<div></div>
<div>[별지#2]</div>
<div></div>
<div>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div>
<div></div>
<div></div>
<div> 호국장학재단(이하‘재단’)은「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호국장학생 선발 및 관리,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div>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div>
<div>수집․이용 목적</div>
<div> - 장학생 선발     - 장학생 관리, 자격 요건 확인     - 장학금 중복지원방지 및 기타 지급 관련</div>
<div>수집․이용 항목</div>
<div>(필수항목)</div>
<div> - 장학금 신청유형, 신분구분, 소속, 계(직)급, 군번(순번), 성명, 생년월일, 계좌정보, 연락처, 민감정보(장애등급)</div>
<div> - 신청대상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학교명(캠퍼스), 학년, 성적, 등록금 납부금액</div>
<div> - 기타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div>
<div>보유 기간</div>
<div>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내용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서면양식은 장학금 지원 종료 후 5년까지, DB는 준영구 보존됩니다.</div>
<div>단, 주민등록번호는 동의한 날로부터 장학금 지원 종료 후 5년까지 보존됨</div>
<div>동의를 거부할 권리</div>
<div> 및 동의를 거부할</div>
<div>경우의 불이익</div>
<div>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장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div>
<div>수집․이용</div>
<div>동의 여부</div>
<div>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 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 (장애유형) 위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등급)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div>
<div>제공 대상기관</div>
<div> - 본인 소속된 학교,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div>
<div>제공 목적</div>
<div> - 장학생 선발     - 장학생 관리, 자격 요건 확인     - 장학금 중복지원방지 및 기타 지급 관련</div>
<div>제공 항목</div>
<div> - 신분구분, 소속, 계(직)급, 군번(순번), 성명, 생년월일, 계좌정보, 연락처</div>
<div> - 신청 및 선발대상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장학금 지급여부 등</div>
<div>보유 기간</div>
<div> 최초 개인정보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그 후에는 장학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div>
<div>동의를 거부할 권리</div>
<div> 및 동의를 거부할</div>
<div>경우의 불이익</div>
<div>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장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div>
<div>제공</div>
<div>동의 여부</div>
<div>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 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 (장애유형) 위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등급)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div>
<div></div>
<div>군인자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신청인 동의서</div>
<div></div>
<div></div>
<div>중복지원 방지를</div>
<div>위한 동의내용</div>
<div> - 관련근거 : 중복지원의 방지 법률(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div>
<div>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div>
<div></div>
<div></div>
<div> - 호국장학금 지급前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금액을 포함하여 중복지원 초과금액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div>
<div>   우선 상환처리 후 호국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div>
<div></div>
<div>20   년      월       일</div>
<div>신청인(부/모) 성명 :                    (서명 또는 인)</div>
신청대상(자녀) 성명 :                    (서명 또는 인)​</div></td>
</tr></tbody></table>]]></description>
			<author><![CDATA[hoguk2024]]></author>
			<pubDate>Fri, 26 Jan 2024 10:09:16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축구장 대여 문의]]></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499]]></link>
			<description><![CDATA[장산 축구장 대여 시 혹시 축구공도 대여가능한가요?]]></description>
			<author><![CDATA[hansang486]]></author>
			<pubDate>Tue, 23 Jan 2024 13:51:14 +0000</pubDate>
			<category>묻고 답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Busan 2024 Presented by BNK Busan Bank]]></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484]]></link>
			<description><![CDATA[<div>
<div>
<div>
<h1>Tournaments</h1>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WORLD CHAMPIONSHIPS
<h1>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Busan 2024 Presented by BNK Busan Bank</h1>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ul><li><a href="https://www.ittf.com/tournament/2751/ittf-world-team-table-tennis-championships-finals-busan-2024-presented-by-bnk-busan-bank/#information">Event Information</a></li>
	<li><a href="https://www.ittf.com/tournament/2751/ittf-world-team-table-tennis-championships-finals-busan-2024-presented-by-bnk-busan-bank/#news">News</a></li>
</ul><div>
<div>
<div>
<div><a href="https://www.ittf.com/tournament/2751/ittf-world-team-table-tennis-championships-finals-busan-2024-presented-by-bnk-busan-bank/#news"> Tournament News</a></div>
<div>
<div>
<div></div>
<div>
<div>
<h1>Media Accreditation for 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2024</h1>
</div>
08 Nov 2023
<div></div>
</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s://www.ittf.com/wp-content/uploads/2023/11/Busan-logo-with-presenting-partner.png" /></div>
</div>
<div>
<div>
<div></div>
<div>

Applications for media accreditation for the 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Busan 2024 Presented by BNK Busan Bank are now open.

This prestigious event is set to take place at the Busa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re (BEXCO) from February 16 to 25, 2024. This marks Korea Republic’s first-ever hosting of the ITTF World Championships Finals, a long-awaited milestone that promises a unique experience for all

ITTF offers two types of media access:
1. Event Accreditation: provides on-site access to the event, and access to ITTF compiled content, including schedules, results, photos, flash quotes, media notes, etc. The deadline for Event Accreditation is 7 January 2024.
2. Event Content: only provides remote access to ITTF compiled content.

Media outlets keen on covering the 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Busan 2024 Presented by BNK Busan Bank can <a href="https://forms.ittf.com/form/media_accreditation_for_ittf_world_team_table_tennis_championships_finals_busan_2024_en" target="_blank">apply for accreditation here</a>.
<div><a href="https://www.ittf.com/category/pr/">Press Releases</a> <a href="https://www.ittf.com/tag/busan-2024/">Busan 2024</a> <a href="https://www.ittf.com/tag/ittf-world-team-table-tennis-championships-finals/">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a> <a href="https://www.ittf.com/tag/ittf-world-team-table-tennis-championships-finals-busan-2024/">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Busan 2024</a></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Busan2024]]></author>
			<pubDate>Sat, 11 Nov 2023 16:24:54 +0000</pubDate>
			<category>묻고 답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Busan 2024 Presented by BNK Busan Bank]]></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483]]></link>
			<description><![CDATA[<div>
<div>
<div>
<h1>Tournaments</h1>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WORLD CHAMPIONSHIPS
<h1>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Busan 2024 Presented by BNK Busan Bank</h1>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ul><li><a href="https://www.ittf.com/tournament/2751/ittf-world-team-table-tennis-championships-finals-busan-2024-presented-by-bnk-busan-bank/#information">Event Information</a></li>
	<li><a href="https://www.ittf.com/tournament/2751/ittf-world-team-table-tennis-championships-finals-busan-2024-presented-by-bnk-busan-bank/#news">News</a></li>
</ul><div>
<div>
<div>
<div><a href="https://www.ittf.com/tournament/2751/ittf-world-team-table-tennis-championships-finals-busan-2024-presented-by-bnk-busan-bank/#news"> Tournament News</a></div>
<div>
<div>
<div></div>
<div>
<div>
<h1>Media Accreditation for 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2024</h1>
</div>
08 Nov 2023
<div></div>
</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s://www.ittf.com/wp-content/uploads/2023/11/Busan-logo-with-presenting-partner.png" /></div>
</div>
<div>
<div>
<div></div>
<div>

Applications for media accreditation for the 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Busan 2024 Presented by BNK Busan Bank are now open.

This prestigious event is set to take place at the Busa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re (BEXCO) from February 16 to 25, 2024. This marks Korea Republic’s first-ever hosting of the ITTF World Championships Finals, a long-awaited milestone that promises a unique experience for all

ITTF offers two types of media access:
1. Event Accreditation: provides on-site access to the event, and access to ITTF compiled content, including schedules, results, photos, flash quotes, media notes, etc. The deadline for Event Accreditation is 7 January 2024.
2. Event Content: only provides remote access to ITTF compiled content.

Media outlets keen on covering the 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Busan 2024 Presented by BNK Busan Bank can <a href="https://forms.ittf.com/form/media_accreditation_for_ittf_world_team_table_tennis_championships_finals_busan_2024_en" target="_blank">apply for accreditation here</a>.
<div><a href="https://www.ittf.com/category/pr/">Press Releases</a> <a href="https://www.ittf.com/tag/busan-2024/">Busan 2024</a> <a href="https://www.ittf.com/tag/ittf-world-team-table-tennis-championships-finals/">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a> <a href="https://www.ittf.com/tag/ittf-world-team-table-tennis-championships-finals-busan-2024/">ITTF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Busan 2024</a></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Busan2024]]></author>
			<pubDate>Sat, 11 Nov 2023 16:24:47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무료장학지원】제2커리어개발교육]]></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478]]></link>
			<description><![CDATA[<code><a href="https://www.goodedu.net/member/join.asp?ca=200">
<img alt="" src="https://www.goodedu.net/images/bbs/bbs_marketing.jpg" /></a></code>]]></description>
			<author><![CDATA[goodedu7]]></author>
			<pubDate>Wed, 18 Oct 2023 13:53:26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3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스포츠대회 개최]]></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47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img alt="" src="http://canoe.or.kr/bbs/board/40" />2023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스포츠대회 개최</strong>
</div>
<div><strong>*자세한 내용은 단양군체육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 → 단양군체육회)</strong>
* 참가신청은 첨부파일 QR로 가능합니다</div>
□ 대회개요
❍ 대 회 명: 2023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스포츠 대회
❍ 기 간: 10. 21.(토) ~ 10. 22.(일) / 2일간
❍ 장 소: 충북 단양 상진 계류장 일원
❍ 주최/주관: 단양군/단양군체육회, 충청북도카누연맹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카누연맹
❍ 주요내용: 3개 종별 스프린트‧마라톤 및 그랑프리 대회, 이벤트 대회 운영

□ 운영종목
- 스프린트대회: 1.수상자전거 2.SUP(패들보드) 3. 패들카약 / 각 250m
- 마라톤대회: SUP(3,000m)
- 그랑프리대회: 1.수상자전거(500m)+카약(1,500m) 2 .수상자전거(500m)+SUP(1,500m)

□ 시상내역
❍ 카약 스프린트(180만원)
<table><tbody><tr><td>구 분</td>
<td>총상금</td>
<td>종별</td>
<td>시 상 내 역</td>
</tr><tr><td>일반부 우 승</td>
<td>10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50만원</td>
</tr><tr><td>일반부 준우승</td>
<td>6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30만원</td>
</tr><tr><td>일반부 3 위</td>
<td>2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0만원</td>
</tr></tbody></table>
❍ 수상자전거 스프린트(270만원)
<table><tbody><tr><td>구 분</td>
<td>총상금</td>
<td>종별</td>
<td>시 상 내 역</td>
</tr><tr><td>일반부 우 승</td>
<td>10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50만원</td>
</tr><tr><td>일반부 준우승</td>
<td>6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30만원</td>
</tr><tr><td>일반부 3 위</td>
<td>2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0만원</td>
</tr><tr><td></td>
<td colspan="2"></td>
<td></td>
</tr><tr><td>19세 이하 우 승</td>
<td>4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20만원</td>
</tr><tr><td>19세 이하 준우승</td>
<td>3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5만원</td>
</tr><tr><td>19세 이하 3 위</td>
<td>2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0만원</td>
</tr></tbody></table>
❍ SUP 스프린트(270만원)
<table><tbody><tr><td>구 분</td>
<td>총상금</td>
<td>종별</td>
<td>시 상 내 역</td>
</tr><tr><td>일반부 우 승</td>
<td>10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50만원</td>
</tr><tr><td>일반부 준우승</td>
<td>6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30만원</td>
</tr><tr><td>일반부 3 위</td>
<td>2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0만원</td>
</tr><tr><td></td>
<td colspan="2"></td>
<td></td>
</tr><tr><td>19세 이하 우 승</td>
<td>4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20만원</td>
</tr><tr><td>19세 이하 준우승</td>
<td>3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5만원</td>
</tr><tr><td>19세 이하 3 위</td>
<td>2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0만원</td>
</tr></tbody></table>
❍ SUP 마라톤(270만원)
<table><tbody><tr><td>구 분</td>
<td>총상금</td>
<td>종별</td>
<td>시 상 내 역</td>
</tr><tr><td>일반부 우 승</td>
<td>10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50만원</td>
</tr><tr><td>일반부 준우승</td>
<td>6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30만원</td>
</tr><tr><td>일반부 3 위</td>
<td>2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0만원</td>
</tr><tr><td></td>
<td colspan="2"></td>
<td></td>
</tr><tr><td>19세 이하 우 승</td>
<td>4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20만원</td>
</tr><tr><td>19세 이하 준우승</td>
<td>3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5만원</td>
</tr><tr><td>19세 이하 3 위</td>
<td>2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0만원</td>
</tr></tbody></table>
❍ Soo easy 그랑프리(600만원)
• 일반부(1. 수상자전거+카약) / 일반부(2 .수상자전거+SUP) 각 2개 종별
<table><tbody><tr><td>구 분</td>
<td>총상금</td>
<td>종별</td>
<td>시 상 내 역</td>
</tr><tr><td>일반부 우 승</td>
<td>280만원</td>
<td>4개종별</td>
<td>메달, 상금 70만원</td>
</tr><tr><td>일반부 준우승</td>
<td>200만원</td>
<td>4개종별</td>
<td>메달, 상금 50만원</td>
</tr><tr><td>일반부 3 위</td>
<td>120만원</td>
<td>4개종별</td>
<td>메달, 상금 30만원</td>
</tr></tbody></table><strong>*그랑프리대회는 19세 이하 부 미운영</strong>

❍ 이벤트경기(100만원)
• 세대공감부 / 문화공감부
<table><tbody><tr><td>구 분</td>
<td>총상금</td>
<td>종별</td>
<td>시 상 내 역</td>
</tr><tr><td>우 승</td>
<td>3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5만원</td>
</tr><tr><td>준우승</td>
<td>2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10만원</td>
</tr><tr><td>3 위</td>
<td>14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7만원</td>
</tr><tr><td>4 위</td>
<td>1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5만원</td>
</tr><tr><td>5 위</td>
<td>6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3만원</td>
</tr><tr><td>6위~10위/5개팀</td>
<td>20만원</td>
<td>2개종별</td>
<td>메달, 상금 2만원</td>
</tr></tbody></table>
* 단양 숙박업소 링크입니다  https://www.danyang.go.kr/tour/563]]></description>
			<author><![CDATA[vyrk01]]></author>
			<pubDate>Tue, 19 Sep 2023 17:14:42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458]]></link>
			<description><![CDAT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a>
<div><a></a>(한글)본문<a title="한글법령비교"></a>한글법령비교<a title="연혁"></a>연혁</div>
<div><a></a>화면내검색 <a title="관심법령추가"></a><img alt="관심법령추가" src="https://www.law.go.kr/LSW/images/common/btn_v13fn8.png" /> <a title="저장"></a><img alt="저장" src="https://www.law.go.kr/LSW/images/common/btn_v13fn6.png" /> <a title="인쇄(새창팝업)"></a><img alt="인쇄" src="https://www.law.go.kr/LSW/images/common/btn_v13fn7.png" /></div>
<div>
<div>
<div>
<div>
<h6>※ 이 영문법령은 <a href="http://elaw.klri.re.kr/kor_service/main.do">한국법제연구원</a>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이 없습니다.</h6>
</div>
<a></a>
<h2>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h2>
<div>[Enforcement Date 04. Jan, 2022.] [Act No.18718, 04. Jan, 2022., Partial Amendment]</div>
<div><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등록관리과-등록) , 044-202-5431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심사기준과-신체검사) , 044-202-5424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 044-202-5442, 5438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 044-202-5421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 044-202-5658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생활안정과-취업지원) , 044-202-5653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생활안정과-대부지원) , 044-202-5656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 044-202-5645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 044-202-5647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복지서비스과-양로, 양육지원) , 044-202-5631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 044-202-5636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 044-202-5620

</div>
<a></a>
<div>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div>
<a></a>
<div>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livelihood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and bereaved families by providing them with reasonable assistance.

</div>
<a></a>
<div>

Article 2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his or her family members or bereaved family members (including persons eligible for the assistance prescribed in this Act pursuant to any other Act) shall be entitled to assistance under this Act:  &lt;Amended on Dec. 22, 2015; Mar. 24, 2020&gt;

1. A soldier or police officer killed in a disaster: A person killed in the line of duty not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defens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or while attending an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including persons who died of a disease), as a soldier, police officer, or fire official;

2.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a disaster: A person discharged (including retirement from military servic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or discharge from full-time reserve servic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retired from service (including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is about to be discharged or retire from service within six months due to an injury (including a disease) that he or she has sustained in the line of duty not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defens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or while attending an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as a soldier, police officer, or fire official, and whose degree of injury has been determined as the grade of injury as defined in Article 6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ade of injury") in a physical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 A public official killed in a disaster: A person killed in the line of duty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or while attending an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including persons who died of a disease), as a public official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excluding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ing officials) or as an employ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one who performs an official duty on a daily basis fo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4. A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A person who retired from service or is about to retire from service within six months due to an injury (including a disease) that he or she has sustained in the line of duty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or while attending an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as a public official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excluding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ing officials) or as an employ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one who performs an official duty on a daily basis fo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2) Detailed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i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pursuant to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the scope of eligibili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following matters comprehensively:

1. The degree of relatedness between the performance of duty or the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and national defense,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2. The cause of death or injury (including a disease), whether the victim was culpable, and the degree of his or her negligence, if any.

(3) If a person who meets the prerequisites specified in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dies or sustains an injury (including a disease) due to a cause specifi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uch person and his or her family shall not become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whether bereaved or not, eligible for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Article 4:

1. If the death or injury is caused by the person'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without any unavoidable cause or as a consequence of the person's serious violation of a relevant statute or regulation or of his or her superior's order;

2. If the death or injury is caused by an accident or disaster while the person deserts from his or her official duty;

3. If the death or injury is caused by a prank, brawl, or other private activity that cannot be deemed the performance of duty.

</div>
<a></a>
<div>

Article 3 (Scope of Family Members or Bereaved Family) (1) The scope of family members, bereaved or not,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is entitled to assistance provided for in this Act, is as follows:

1. Spouse;

2. Children;

3. Parents;

4. Grandparents without any other adult lineal descendant;

5. Younger siblings under the age of majority who have neither any lineal ascendant of less than 60 years of age nor any adult sibling.

(2) As for “spouse” in paragraph (1) 1, a person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is included: Provided, That a spouse or person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shall be excluded herefrom, if he or she is or was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any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fter he or she was in a legal or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3) As for “children” in paragraph (1) 2, only one of children adopted by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has no lineal descendant shall be deemed children.

(4) As for "parents" in paragraph (1) 3,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has a spouse of a father or mother who has raised or supported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in addition to his or her biological father or mother, only one person who has mainly raised or supported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shall be deemed his or her father or mother.

(5) As for the term "grandparents" in paragraph (1) 4, if an adult lineal descendant is a disabled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apable of supporting himself or herself or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who is in compulsory service, a grandparent shall be deemed to have no adult lineal descendant:  &lt;Amended on Jun. 4, 2013; Jul. 24, 2015; May 29, 2016; Dec. 31, 2019&gt;

1. A soldier enlisted for active service under Article 16 or 20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ncluding noncommissioned officers appointed without his or her voluntary application);

2. A person called for full-time reserve service under Article 2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3. An auxiliary police officer or obligatory fire-fighter transferred for secondment under Article 2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4. A person called up as a social service agent or an alternative service agent under Article 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6) As for "younger siblings under the age of majority" in paragraph (1) 5, if a minor sibling has a lineal ascendant of less than 60 years of age or an adult sibling, but the lineal ascendant or adult sibling is a person with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incapable of supporting himself or herself or a person, falling under paragraph (5), who is in compulsory service, the minor sibling shall be deemed to have neither any lineal ascendant of less than 60 years of age nor any adult sibling.

</div>
<a></a>
<div>

Article 4 (Registration and Determination) (1) A person who intends to be registered as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member, bereaved or not,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person who file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1)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in order to be qualified as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s defin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 4 (1) 3 through 6, 14, and 15 of the aforesaid Act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on the date of such filing.

(3)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examine whether the applicant meets the prerequisites specified in Article 2 or 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i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member, bereaved or not.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request the head of the agency or institution to which the applicant belonged to verify the facts relevant to the prerequisites, and the head of the agency or institution to which the applicant belonged shall investigate relevant facts, verify facts relevant to the prerequisit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results thereof.

(4) When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tends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member, bereaved or not,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3), he or she shall refer the case to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under Article 74-5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thereon: Provided, That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may be omitted in a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verified objectively that a person meets prerequisites for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member, bereaved or not.

(5)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also apply to persons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as eligible for assistance under this Act.

</div>
<a></a>
<div>

Article 5 (Reporting Changes in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1)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one of such person's family members, bereaved or no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person eligible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4 (1) shall file a report on the relevant fact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1. If such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one of such person's family members is dead;

2. If such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one of such person's family members is deprived of nationality;

3. If one of such person's family members no longer belongs to such person's family under Article 3, bereaved or not;

4. If a person becomes a family member as defined in Article 3, bereaved or not;

5. If a person falls under Article 71 (2);

6. If a person falls under any provision of Article 72 (1) 1 through 4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7. If such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one of such person's family members has been missing for at least one year or the ground to believe that a person has been missing ceases to exist;

8. If such person's name, address, or date of birth has changed;

9. If any other chang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ccurs in such person's personal status.

(2) Upon receipt of a report required by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notify the person filing the report, of the change in the order or priority of bereaved family members, the revocation of a decision on registration, a decision on additional registration, or other necessary measures.

</div>
<a></a>
<div>

Article 6 (Physical Examination)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conduct a physical examination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wounded person i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under Article 2 (1) 2 and 4 and to determine the grade of injury according to its severity or a change in the injured part.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6-3 through 6-5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ypes of physical examinations of persons subject to a physical examination required by paragraph (1), the effects of determination of a grade of injury, and additional recognition of injuries.

</div>
<a></a>
<div>

Article 7 (Compensation Principles)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his or her family, bereaved or not,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sacrifice made by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but the level of compensation may vary depending upon the standard of living and age of the person or his or her family members, etc.

</div>
<a></a>
<div>

Article 8 (Time When Entitlement to Compensation Arises or Ceases) (1) The entitlement to compensation under this Act shall arise in the month in which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fi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1): Provided, That if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2 (1) 2 or 4 file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4 (1) before he or she is discharged or retires, the entitlement to such compensation shall arise in the month in which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discharge or retirement falls.  &lt;Amended on Mar. 24, 2020&g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person applies for the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educational assistance pursuant to Article 14 (1) or Article 25 (4), the entitlement to such compensation shall arise from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application falls: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2 (1) 2 or 4 files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educational assistance pursuant to Article 14 (1) or Article 25 (4) before he or she is discharged or retires, the entitlement to such compensation shall arise in the month in which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discharge or retirement falls.  &lt;Newly Inserted on Mar. 24, 2020&gt;

(3)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bereaved or not, falls under any of Article 5 (1) 1 through 3, and Article 72 (1) and (2), he or she shall lose the entitlement to compensation under this Act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relevant ground occurs. In such cases,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himself or herself falls under Article 5 (1) 2 or Article 72 (1), his or her family shall also lose the right to compensation.  &lt;Amended on Mar. 24, 2020&gt;

(4)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bereaved or no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is or her right to compensation shall lapse retroactively from the date the right to compensation under this Act arose. In such cases,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himself or herself loses the right to compensation, his or her family, bereaved or not, shall also lose the right to compensation:  &lt;Amended on Mar. 24, 2020&gt;

1. Where it is revealed that the determination on registr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Where it is found that there is a serious defect in the facts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notifi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 (3) by the head of the agency or institution to which the applicant belonged, and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as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e found to be unfulfilled.

(5) When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tends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4), he or she shall investigate and verify the facts relevant to the case and shall refer the case to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lt;Amended on Mar. 24, 2020&gt;

(6) If the head of an agency or institution to which a person belonged as referred to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4 (3) finds that the person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4), he or she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such fact without delay.  &lt;Amended on Mar. 24, 2020&gt;

</div>
<a></a>
<div>

Article 9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No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nor such person's family, bereaved or not, shall commit any act undermining the dignity of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div>
<a></a>
<div>

CHAPTER II VETERAN'S BENEFITS

</div>
<a></a>
<div>

Article 10 (Types of Veteran's Benefits) (1) Veteran's benefits shall be classified into compensation, allowances, and lump-sum payment on death.

(2) Allowance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2. Nursing allowances;

3. Allowances for dependents;

4. Additional allowances for severe injuries;

5. Other allow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1 (Compensation)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to be excluded from those eligible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under this Act or any other statutes:

1.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a disaster;

2. A person given the first priority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killed in a disaster;

3. A person given the first priority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a disaster whose grade of injury was determined to the grade equal to or higher than the grade of inju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who is dead.

(2) Among the bereaved family members specified in paragraph (1) 2 and 3, children shall be limited to those under the age of 25, but such bereaved child who is incapable of supporting himself or herself due to the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in the same manner as compensation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25, even after reaching the age of 25.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a younger minor sibling who is incapable of supporting himself or herself due to the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comes an adult.  &lt;Amended on Jan. 4, 2022&gt;

(3) The compensation to a person who falls under paragraph (1) 1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grade of injury.

(4) The amount of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appropriately, corresponding to the degree of sacrifice of each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nationwid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family budget survey included in the statistics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Statistics Korea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2 of Article 3 of the Statistics Act. In such cas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which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provision of paragraph (1) 1 through 3 is entitled shall be at least 70 percent of the compensation to which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the line of duty, the bereaved family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ho died in the line of duty, or the bereaved family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the line of duty who dies later is entitled unde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5)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and the amount,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ch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as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unconstitutional on June 28, 2018 and was amended by Act No. 16660 (November 26, 2019)]

</div>
<a></a>
<div>

Article 12 (Order of Priority in Payment of Compensation) (1) The order of priority of bereaved family members in terms of the entitlement to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in the order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1).

(2) If at least two bereaved family members have the same order of priority to entitlement to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order:  &lt;Amended on Nov. 26, 2019&gt;

1. If one bereaved family members with the same priority is designated by an agreement entered into by and between bereaved family members with the same priority,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designated person. In such cases,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agreement by and between bereaved family members with the same priori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If no person falls under subparagraph 1,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person who has mainly supported or raised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3. If no person falls under subparagraph 1 and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pay the compensation to the oldest person and if the persons in the same priority are the parents of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in equal portions, notwithstanding Article 11 (1).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payment in installments of compens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If a bereaved family member entitled to compens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bereaved family members given the next pri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If such family member is dead;

2. If such family member no long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1);

3. If such family member has been missing for at least one year.

(4) Where a person who receives a compensation in installments pursuant to paragraph (2) 3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3), the full amount of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remaining father or mother.  &lt;Newly Inserted on Nov. 26, 2019&gt;

[This Article was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unconstitutional on June 28, 2018 and was amended by Act No. 16660 on November 26, 2019]

</div>
<a></a>
<div>

Article 13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1)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may be paid to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the standard of living into consideration:

1.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2. A person entitled to compensation,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3. One person given the first priority according to the order of priority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1), if no one is entitled to compensation,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2) If two or more bereaved family members have the same priority in applying paragraph (1) 3, Article 12 (2) shall apply to such cases mutatis mutandis.

(3)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and the amount,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4 (Application for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1) A person who is to be entitled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under Article 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wit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determine whether to pay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2) When an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files an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applicant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referring to the spouse, a parent, child, or the spouse of a child who is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rticles 15 (1) and (4) and 16 (1) and (2)) shall submit a written statement that they consent to provide the data or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lt;Amended on Dec. 22, 2015&gt;

1. The average bank balance and other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information"), among data or information on the details of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as defined in sub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2. The amount of debts and other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information"), among credit information as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3. Insurance premiums paid for insurance specifi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1)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other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information").

(3) Such matters as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filing applications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conse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5 (Inspection and Questioning) (1)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becomes entitled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is deprived of such entitlemen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demand that an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a recipi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referring to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3 (1) and who receives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or recipient submit necessary documents or other data about income, property, etc. and may authoriz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to enter the residence of the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the recipi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or recipient or other places as necessary to inspect documents, etc. or ask questions to the relevant people.

(2) Deleted.  &lt;Oct. 31, 2017&gt;

(3) A person who makes an entry for inspection or questioning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oduce it to relevant people.

(4) If an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recipi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or recipient refuses to submit a document or dat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refuses, interferes with, or evades inspection or questioning,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ject the relevant application for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discontinue the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5) Such matters as the scope, timing, and details of the inspection and question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6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1) Notwithstanding Article 4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nd Article 32 (1)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est the head of a financial company or other institution (referring to a financial company or other institution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or the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defined in Article 25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credit information, or insurance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with written consent submitted by the relevant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2) and converted into an electronic format.

(2)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examine the right of entitlement of a recipi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recipient, he or she may request the head of a financial company or other institution by a document stating relevant personal data or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o provide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 4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nd Article 32 (1)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3) Upon receipt of a request to provide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the head of a financial company or other institution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notwithstanding Article 4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nd Article 32 (1)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4) The head of a financial company or other institution that provides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shall notify the relevant person of the fact that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is provided: Provided, That such notification may be omitted if the relevant person consents thereto, notwithstanding Article 4-2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5) The request for and provision of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made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defined in Article 2 (1)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is destroyed or where there are other unavoidable reasons.  &lt;Amended on Dec. 22, 2015&gt;

(6) No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the busines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use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acquir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busines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s specified in this Act or provide or divulge such information to any other person or institution.

(7)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ing or providing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under any provision of paragraphs (1) through (3) and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7 (Nursing Allowances) (1)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shall be entitled to nursing allowances, if he or she has difficulty engaging in regular activity without the help of other people due to his or her severe injury.

(2) Nursing allowances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and the criteria for payment, the amount and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ch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8 (Allowances for Dependents) (1) I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as dependents, he or she shall be entitled to the payment of allowances for dependents based on the number of dependents:

1.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a disaster, whose grade of injury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grade of inju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spouse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killed in a disaster or the spouse of a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1, if such person is dead;

3. A child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killed in a disaster or a child of a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1, if such person is dead: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apply only to children entitled to compensation.

(2) The scope of depend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falls under paragraph (1) 1: The spouse and minor children of the person;

2.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falls under paragraph (1) 2 and 3: Minor children of the pers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child incapable of supporting himself or herself due to a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dependents even after the child becomes adult.

(4) Allowances for dependents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but the amount and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ch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9 (Additional Allowances for Severe Injuries) (1) A person whose grade of injury determined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grade of inju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wounded in a disaster, shall be entitled to additional allowances for severe injuries.

(2) Additional allowances for severe injuries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but the amount and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ch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20 (Lump-Sum Payment on Death) (1) If a person who has received compensation as the one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dies, a lump-sum payment on death shall be paid to such person's bereaved family members in the order of priority i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under Article 12. In such cases, if the deceased has no bereaved family member, it shall be paid to the heir, among his or her relatives who resided together at the time of his or her death, at the request of the heir.

(2) A lump-sum payment on death payable when a person who has received compensation as a bereaved family member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dies shall be paid only where such person has no other bereaved family member entitled to such compensation and shall be paid to the heir, among such person's relatives who resided together at the time of his or her death, at the request of the heir.

(3) If a person has no heir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 lump-sum payment may be paid to the person who provides funeral services.

(4) The amount of a lump-sum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20-2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1) Veteran's benefits shall be paid by the method of depositing them into a bank account at a communications agency [referring to a communications agency referred to in the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unications agency") or that at a bank referred to in the Banking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nk");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designated by a person eligible for the veteran's benefits: Provided, That under an unavoidable circumsta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amage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veteran's benefits may be paid in cash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eligible therefor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y damage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2) In the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if the person eligible for the veteran's benefits has opened a bank account in his or her name and designated the bank account as a bank account into which only veteran's benefits can be deposited, the veteran's benefits shall be deposited into the relevant bank accoun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22, 2015]

</div>
<a></a>
<div>

Article 21 (Payment of Accrued Veteran's Benefits) If a person entitled to compensation and allowances falls under Article 12 (3) 1 or 3, the compensation and allowances, the payment of which is finalized, shall be paid in the same manner as a lump-sum payment is made under Article 20 (1) or (2).

</div>
<a></a>
<div>

Article 22 (Protection of Entitlement) (1) The right of entitlement to a veteran's benefits shall not be transferable or seizable and shall not be offered as securit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n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intends to take out a lo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5, Article 18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rticle 4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39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or Article 38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Special Mission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he or she may offer veteran's benefits as security.  &lt;Amended on Dec. 22, 2015; Jan. 5, 2021&gt;

(3) No claim on an amount below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standard medium income defined in subparagraph 11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veteran's benefits, etc. among the monthly veteran's benefits deposited under Article 20-2 (2) shall be seized.  &lt;Newly Inserted on Dec. 22, 2015&gt;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3), veteran's benefits may be seized when veteran's benefits are recov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lt;Amended on Dec. 22, 2015&gt;

</div>
<a></a>
<div>

Article 23 (Suspension of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If a person who is or will be entitled to veteran's benefits receives assistance in a nursing or child-care facility operated by the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established under Article 2 of the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VHS") at the State's expense, no amount of money and allow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ut of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such person during the period beginning with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he or she begins to receive such assistance, and ending with the month in which such assistance discontinues.

</div>
<a></a>
<div>

CHAPTER III EDUCATIONAL ASSISTANCE

</div>
<a></a>
<div>

Article 24 (Educational Assistance) The State shall provide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bereaved or not, with educational assistance so that they can receive necessary education at a school tha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6 (hereinafter referred to as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pport themselves to become sound social members.

</div>
<a></a>
<div>

Article 25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1)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are as follows:

1.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2. The spouse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killed in a disaster;

3. Children of a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1;

4. Children and younger siblings under the age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killed in a disaster.

(2) Educational assistance to a person who falls under paragraph (1) 3 and 4 shall be provided only when such person is enrolled (including admission, re-admission, and transf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before he or she attains 30 years of age.

(3) Educational assistance may be provid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hildren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who i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3 and whose grade of injury determined is lower than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tandard of living.

(4) If a child specified in paragraph (3) intends to receive educational assistance, he or she shall file an application therefor wit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Articles 14 through 1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etc. for determining the standard of living.

</div>
<a></a>
<div>

Article 26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shall provide educational assistance to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are as follows:

1. A secondary school, high school, or other similar school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rovided, That a foreigners' school defined in Article 60-2 of the aforesaid Act shall be excluded herefrom;

2. A university or college defined in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cluding an industrial college, teachers' college, junior college, distant college, and technical colle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versity") or other similar schools: Provided, That graduate schools under Article 29-2 of the aforesaid Act and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under Article 30 of the aforesaid Act shall be excluded herefrom;

3. A lifelong educational facility in which academic achievements are recognized under the Lifelong Education Act;

4. An educational or training institution that operates a curriculum evaluated and approved under the Act on Recognition of Credits.

</div>
<a></a>
<div>

Article 27 (Obligation of Admission Duty) (1)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fall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6 shall admit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within the extent of three percent of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for each cla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increase the ratio of admissions under paragraph (1) for each region by up to six percent, where he or she finds it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distribution of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in each reg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t;Amended on Mar. 23, 2013&gt;

</div>
<a></a>
<div>

Article 28 (Admission Procedures) Matters regarding the entrance examination for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provid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6, the decision on admissio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dmiss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29 (Exemption from Tuition Fees) (1) An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exempt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from tuition fees, admission fees and other school expen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lt;Amended on May 29, 2016&gt;

(2)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shall be exempt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from the month in which he or she files an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with the head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after the person is registered and determined to be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a family member of such person, bereaved or not, under Article 4 (3): Provided, That a university, a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orm of a distant college, or an educational or training institution that operates a curriculum for which credits required for the acquisition of an academic degree from a junior college or a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versity"), from among educational institutions, shall exempt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that become due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he or she files an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3) If a private university exempts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who falls under Article 25 (1) 3 or 4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the State shall pay to the private university half of the exempt amount.

(4) The State may grant a subsidy to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to cover an amount equivalent to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that he or she has actually paid until he or she is exempt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under paragraph (2) after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a family member of such person, bereaved or no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1): Provided, That if a person has already received an amount equivalent to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under any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or if a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no subsidy equivalent to such amount shall be paid.

(5) The period during which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is entitled to exemption from or subsidization of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the criteria for such exemption and subsidiza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subsidization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provide educational assistan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30 (Assistance to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and Enrolled in Foreigners' School) (1) If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is enrolled in a foreigners' school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subsidy may be given, within the budget, to help him or her pay part of the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1. A foreigners' school equivalent to a secondary or high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mong foreigners' schools defined in Article 60-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2.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equivalent to a secondary or high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r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equivalent to a university, among foreigners' schools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2) The guidelines for the payment of subsidies to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the amount of payment, the period of subsidization, and the procedures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31 (Payment of Learning Allowances)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ay learning allowances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1.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who receives special education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person who needs learning allowances.

(2) The amount of learning allowances under paragraph (1), the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ch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CHAPTER IV EMPLOYMENT ASSISTANCE

</div>
<a></a>
<div>

Article 32 (Employment Assistance) The State shall assist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bereaved or not, in finding employment for the stabilization of their livelihood and their self-realization.

</div>
<a></a>
<div>

Article 33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1) Persons eligible for assistance in finding employment (referring to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are as follows:

1.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2. The spouse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killed in a disaster;

3. The spouse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2)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may be provided with assistance in finding employment under Articles 37 and 41, but the number of times of such assistance shall not exceed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the number of times such person is hired under Article 37 (2) is aggregated with the number of times the person is hired under Article 41.

</div>
<a></a>
<div>

Article 34 (Agencies and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Agencies and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are as follows:

1.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military bases, and national and public schools;

2.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or organizations that ordinarily employ at least 20 persons a day: Provided, That manufacturers that employ less than 200 persons, among manufactur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xcluded herefrom;

3. Private schools.

</div>
<a></a>
<div>

Article 35 (Additional Points in Employment Examination) (1) When an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conducts an employment examination in order to hire its employees, it shall award points in addition to the points that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earns in the employment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and entitled to 10 percent of a full score as additional points: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33 (1) 1 or 2;

2.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and entitled to five percent of a full score as additional points: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33 (1) 3.

(2) If an employment exa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consists of a written test, performance test, and oral test, additional points shall be awarded for each test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while an examination is held for two or more subjects, additional points shall be awarded for each subject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points that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employment earns for a subject are less than 40 percent of a full score or the performance in a test is not convertible into points.

(3) The number of persons who pass an employment examination with additional points award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including persons who pass an employment examination with additional points awarded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rticle 31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7-9 of the Act on Assistance to Patients Suffering from Actual or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rticle 22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or Article 24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shall not exceed 30 percent of the number of persons to be selected by the employment examination (figures below the decimal point shall be rounded off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persons to be selected with additional points):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number of applicants is equal to or smaller than the number of persons to be selected.  &lt;Amended on Dec. 22, 2015; Jan. 5, 2021&gt;

(4) If the number of persons who have earned enough points to pass an employment examination exceeds the number of persons to be selected because of persons who have earned the same number of points,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from among those who have earned the same points, shall be given priority in determining successful applicants.

(5) The ranks, classes, and positions subject to additional points awarded in an employment examination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dding points in an employment examin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36 (Application for Employment Assistance)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who intends to receive such assistance (exclu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Article 35;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file an application therefor wit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iv>
<a></a>
<div>

Article 37 (Obligation of State Agencies to Employ) (1) Where the head of an agency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34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te agency, etc.") has an authority to employ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and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rv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and the quota for its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is five or over, the head shall hire those who apply for a job as a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etc. and the employment ratio shall be equivalent to or greater than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ployment ratio"). In such cases,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shall be deemed included in the quota imposed by the State agency, etc. authorized to hire such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lt;Amended on Jan. 28, 2014; Dec. 20, 2016&gt;

(2) The head of a State agency, etc. who has not hired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as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to meet or surpass the employment ratio specified in paragraph (1) shall specially hir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hen hiring new employe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lt;Amended on Jan. 28, 2014&gt;

(3)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recommend more than one candidate, when recommending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under paragraph (2): Provided, That he or she shall not recommend more than one candidate, if the number of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s equal to or less than the number of persons to be employed.

(4) Matters regarding the procedures for requesting recommendation of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under paragraph (2), the criteria for recommendation, and special emplo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38 (Inspection of Actual State of Employment by State Agencies) (1) Each State agency, etc.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matters regarding the quota for and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among its public offic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t;Amended on Jan. 28, 2014&gt;

(2)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inspect and monitor the status of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by a State agency, etc.,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State agency, etc. to submit relevant data or may inspect and monitor the actual state by any other means and may demand the head of the State agency, etc. take measures for rectification or supplementation, if it is found that such measures are required after inspection and monitoring.  &lt;Amended on Jan. 28, 2014&gt;

(3) Upon receipt of a demand for measures for rectification or supplementation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other institut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and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results thereof.

</div>
<a></a>
<div>

Article 39 (Obligation of Enterprises to Employ Preferentially) (1) An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34 shall hir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preferentially to meet or surpass the employment ratio for each business e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nge of between three and eight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inds it necessary to provid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with jobs suitable for their abilities, he or she may increase the employment ratio specified in paragraph (1) for any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by up to nine perc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A public institution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pursuant to Articles 4 through 6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2. A local government-invested public corporation under Article 49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or a local public corporation under Article 76 of the aforesaid Act;

3. An enterprise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other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34.

(3) A private school whose quota for staff excluding teachers is at least five persons, among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34, shall preferentially hir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to meet or exceed the employment ratio of at least 10 percent of its employees, excluding teachers.

</div>
<a></a>
<div>

Article 40 (Reporting by Business Entities) (1) An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34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n the type of business, type of jobs available, number of employees, criteria for employment, and other matters regarding emplo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If details of a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e lacking or it is deemed necessary to ascertain the current statu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authorize public officials in charge to enter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or a business entity or institution deemed governed by this Act and to demand that such business entity or institution provide necessary explanation or submit relevant documents.

(3) A public official in charge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carry identification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interested persons.

</div>
<a></a>
<div>

Article 41 (Special Employment of Veterans)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recommend more than one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that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that fails to meet the employment ratio specified in Article 39 can choose persons that it will employ: Provided, That he or she may choose not to recommend more than one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inds it impracticable to recommend more than one person.

(2) Upon receipt of a recommendation of more than one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s shall select the persons to hire, from among persons recommended, and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reo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order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to hir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If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gives not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Persons selected by the business entity or institution from among those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2. If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without good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cases where the number of persons selected by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from among those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s smaller than the number of persons it is ordered to hire and the business entity or institution gives notice of the number of persons so selected): Persons selected from among those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 If not more than one person has been recom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rom among those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4) When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ssues an order to hire a person under paragraph (3),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levant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that he or she shall commence work for the business entity or institution designated by him or h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42 (Restriction on Employment Assistance) (1) A person hired through employment assistance under this Act shall work conscientiously.

(2) If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lace limitations on employment assistance under Article 37 or 41 during a specified period or on the number of occasions such assistance is gran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If a person notified of employment under Article 41 (4) fails to start work without good cause;

2. If a person resigns from his or her job without good cause after being hired under Article 37 or 41 and working for a period shorter than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If a person is dismissed from his or her job as a result of disciplinary action on the ground of neglect of duty, dereliction of duty, or fraud.

</div>
<a></a>
<div>

Article 43 (Employment Criteria in Physical Examination) Employment criteria in the physical examination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to be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shall be established to determine whether such person can perform his or her duties in the job for which he or she is expected to be hired, and whether a person successfully passes an examin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medic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44 (Aggregate of Work Experience)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may add the period for which a person hired preferentially through employment assistance has performed his military service to the period of his work experience, in determining the person's salary cla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45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1) No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shall treat an employee hired under this Act (including newly hired person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unfavorably, compared to other employees, in determining his or her class of job, assigning him or her a position, promoting him or her, raising his or her salary, or in any similar circumstances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has been compulsorily hired.

(2) If it is found that an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discriminates against a person hired under this Act,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demand that the said agency or institution rectify such discrimination.

(3) Upon receipt of such demand under paragraph (2), an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shall take measures for rectification and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results thereof.

</div>
<a></a>
<div>

Article 46 (Notification of Employm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details thereof:

1. If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s hired;

2. If a person hired under this Act resigns or is dismissed or discharged.

</div>
<a></a>
<div>

Article 47 (Calculation of Number of Persons Hired) (1) If the number of person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ratio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37 (1) and 39 (1) through (3) is less than one person, it shall be deemed one person, while if it is more than one person, the figure below the decimal point shall be rounded off.

(2) If a person hired as a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etc. under Article 35 or 37 (2) or hired under Article 35, 39, or 41 (excluding cases where a person is hired as a teacher) was excluded from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but is still employed, such person shall be included in the quota calculated according to the employment ratio of the relevant agency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lt;Amended on Jan. 28, 2014&gt;

(3) If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s hired without employment assistance under Article 35, 37, 39, or 41, such person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number of person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employment ratio of the relevant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4) Where calculating the number of persons hired under Articles 37 (1), 39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number of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falling under Article 33 (1) 1 who received injury grade I, II, III, IV, or V shall be doubled.  &lt;Newly Inserted on Oct. 31, 2017&gt;

[Paragraph (4) of this Article remains effective until December 31, 2022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Addenda to Act No. 15031 (October 31, 2017)]

</div>
<a></a>
<div>

Article 48 (Vocational Training)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rovide training program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to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public officials wounded in a disas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that they can learn skills required for employment.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recommend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to training fac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workplace skills under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of Workers so that they can attend a training course for the development of workplace skills. In such cases, the number of persons to be recommended for employment assistance sha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within the limit of the preferential training ratio specified in Article 10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3) Expenses incurred in training program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under paragraph (2) shall be borne by the State.

</div>
<a></a>
<div>

Article 49 (Payment of Incentive for Development of Skills) (1) When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ntends to acquire qualification or develop skills as necessary for employmen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fully or partially pay the expenses incurred therein by such person or pay an incentive within the budget.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scope of and procedures for subsidization or payment of an incentiv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CHAPTER V MEDICAL ASSISTANCE

</div>
<a></a>
<div>

Article 50 (Medical Assistance) The State shall provide medical assistance to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bereaved or not, so that they can maintain a healthy life and receive necessary medical treatment.

</div>
<a></a>
<div>

Article 51 (Medical Treatment) (1) I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requires medical treatment for his or her injury or is stricken by disease (including a wound;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a medical institution operated by the State (including veterans' hospitals established under Article 7 of the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veterans' hospitals")) or a medical facility operated by a local government shall treat such pers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a disease intentionally caused by such person.  &lt;Amended on Apr. 20, 2021&gt;

(2) The State may entrust medical treatment under paragraph (1) to medical facilities not operat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3) Expenses incurred in the medical treatmen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borne by the State: Provided, That where a medical facility operated by a local government provides medical treatment, some of the expenses incurred therein may be borne by the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I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whose grade of injury determined is lower than the grade of inju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provided with medical treatment for any disease other than his or her original injury by a medical facility specified in paragraph (1) or a medical facility to which medical treatment is entrusted under paragraph (2), such person may be required to pay some of the expenses incurred therei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paragraph (3).

(5) The spouse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shall be entitled to medical treatment provided by a veterans' hospital. In such cases, expenses incurred in medical treatment shall be reduced or exempted, and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imburse the relevant veterans' hospital, within the budget, for expenses so reduced or exempted.  &lt;Amended on Apr. 20, 2021&gt;

(6)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is at least 75 years of age may receive medical treatment from a medic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the entrustment of medical institution, other than veterans' hospitals. In such cases, the expenses incurred in such medical treatment shall be reduced or exemp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the expenses to be borne by the person in question, and expenses so reduced or exempted shall be borne by the State:  &lt;Amended on Dec. 22, 2015; Apr. 20, 2021&gt;

1. The spouse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killed in a disaster who receives a compensation under Article 11 (1) 2;

2. The spouse of a deceased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a disaster who receives a compensation under Article 11 (1) 3.

(7) Standards for medical assistance, including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and the scope and maximum limit of, medical treatment and subsidization of medical expens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6),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51-2 (Medical Support for Police Officials, Firefighting Officials Who Fail to Get Injury Ratings) The State may hav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olice officials and firefighting officials, who retired after getting wounded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or receiving education or training not in direct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failed to get an injury rating, receive medical treatments for the injuries (excluding cases where the injury gets worse intentionally by the person in question) at a veterans' hospital or at a medical institution designated and entrusted with medical treatments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the medical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State.  &lt;Amended on Apr. 20, 2021&g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May 29, 2016]

</div>
<a></a>
<div>

Article 51-3 (Medical Treatment in Disaster Situations) Notwithstanding the former part of Article 51 (5), where a disaster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occurs and such disaster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 serious disruption to medical treatment in veterans' hospitals, the State may entrust medical treatment under Article 51 (5) to a medical institution, other than veterans' hospitals. In such cases, medical expenses shall be reduced or exemp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expenses so reduced or exempted shall be borne by the Stat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pr. 20, 2021]

</div>
<a></a>
<div>

Article 52 (Provision of Prosthetic Appliances) I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needs a prosthetic appliance due to physical disability, such appliance shall be provid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53 (Medical Rehabilitation) (1) In order to prevent physical functions of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public officials wounded in a disaster from being degraded and to assist them in restoring such function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prepare measures for medical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ve sports and execute such programs.

(2)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promote medical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ve sports, he or she may entrust the KVHS or an organization established pursua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by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with such program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rovide a financial support to the KVHS or organization, to which such programs are entrusted, paying the associated expenses within the budget.

</div>
<a></a>
<div>

Article 53-2 (Domiciliary Care Services for Patriots and Veterans) (1) To help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and bereaved families with their daily liv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rovide domiciliary care services that assist with household tasks, health care, activities for emotional health, etc. in their homes.

(2) Any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such assistance wit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 The detailed standards for selecting the beneficiary of services and assistance in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pr. 30, 2019]

</div>
<a></a>
<div>

Article 53-3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prepare measures for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shall conduct programs for such measures, in order to provide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y members, bereaved or not, with psychological stability and to help them adapt to society.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tails of, and the procedures, etc. for, providing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pr. 20, 2021]

</div>
<a></a>
<div>

Article 54 (Subsidization for Securing Medical Faciliti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grant a subsidy to cover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KVHS in securing facilities necessary for medical assistance under this Act and expenses incurred in maintaining and managing such facilities, within the budget.

</div>
<a></a>
<div>

CHAPTER VI LOANS

</div>
<a></a>
<div>

Article 55 (Loans) The State shall make long term loans at a low interest rate to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bereaved or not, in order to assist them in supporting themselves and stabilizing their livelihood.

</div>
<a></a>
<div>

Article 56 (Persons Eligible for Loans) Persons eligible for loans are as follows:

1.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2. The spouse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killed in a disaster;

3. The spouse of a person prescribed by subparagraph 1, if such person is dead.

</div>
<a></a>
<div>

Article 57 (Funding Sources for Loans) Loans shall be funded by the support fund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under Article 6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div>
<a></a>
<div>

Article 58 (Types of Loans) Loans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Loans for purchasing farmland;

2. Housing loans (referring to loans for purchasing a house, loans for purchasing a building site, loans for building a house, loans for improving a house, and loans for renting a hous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Loans for business operation;

4. Loans for stabilization of livelihood.

</div>
<a></a>
<div>

Article 59 (Loan Ceiling) (1) A ceiling for each type of loan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thout exceeding the sources of loan funding.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make a loan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58 within the following limitations:

1. A loan for purchasing farmland: Not more than the appraised value of the relevant farmland;

2. A loan for purchasing a house or building site: Not more than the appraised value of the relevant house or building site;

3. A loan for home renovation: Not more than expenses for home renovation;

4. A loan for renting a house: Not more than the amount of rent.

</div>
<a></a>
<div>

Article 60 (Interest Rates on Loans) The interest rates on lo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61 (Applications for Loans) (1)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out a loan shall apply for a loan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if the person meets the prerequisites for two or more types of loans, such person shall choose only one type of loan. Where a person applies for another loan after taking out a loan, he or she is not allowed to change his or her choice.

(2) Upon receipt of a lo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formulate guidelines for determining whether to make a loan and do so according to such guidelines.

</div>
<a></a>
<div>

Article 62 (Term of Loan Repayment) (1) A loan shall be repaid in installments within any of the following term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A loan for purchasing farmland: 12 years after a three-year grace period;

2. A loan for housing: 20 years;

3. A loan for operation of business: 15 years;

4. A loan for stabilization of livelihood: 5 years.

(2)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that a person who took out a loan is unable to repay such loan, he or she may extend the repayment term by not more than three years.

(3) If a person who took out a loan uses the loa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ire the person to repay the loan irrespective of the repayment term specified in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63 (Security)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guarantee the repayment of a loan to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out a loan for purchasing farmland or a hou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moothly facilitate such person's purchase of the farmland or house.

(2) A person who takes out a loan for purchasing farmland or a house shall provide the property to be acquired with the loan as security to the State until the full repayment of the loan.

(3)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kes a loan for purchasing an apartment unit or other collective housing unit notwithstanding paragraph (2), bu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is anticipated to be delayed for a substantial period without any fault on the part of the borrower,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ermit the borrower to provide other assets as security without requiring the borrower to offer the housing unit as security until the borrower can offer the housing unit as security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paragraph (4).

(4) A person who takes out a loan for renovating or renting a house, a loan for business operation, or a loan for stabilization of livelihood shall provide real estate or veteran's benefits specified in Article 10 (excluding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and a lump-sum payment on death;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to the State as security: Provided, That if the person who takes out a loan has no real estate to offer as security or is not entitled to veteran's benefit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ire the borrower to provide a guarantor or any other asset as security.

(5)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inds it impracticable to preserve a claim with the security offe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through (4), he or she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eserve such claim.

(6)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person who takes out a loan for purchasing farmland or a house shall provide other real estate with a value of not less than the amount of the debt he or she still owes to the State with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stead of the real estate he or she has already provided: Provided, That such person shall provide real estate that he or she newly purchases to the State as security in a case specified in subparagraph 3:

1. If the property offered as security is expropriated pursuant to an Act (excluding cases where such property is partially expropriated and there is no problem in securing the loan);

2. If it is unavoidable to replace the property provided as security with other asset due to a natural disaster, accident, or any similar event;

3. If it is unavoidable to sell farmland or a house acquired with the loan and purchase other real estate instead, for the same purpose.

(7) If it is unavoidable to replace the real estate provided by a person who borrowed a loan for renovating or renting a house, a loan for business operation, or a loan for stabilization of livelihood as security with any other asset due to any problem in business operation or other inevitable cause, such person shall provide any real estate with a value of not less than the amount of the debt he or she still owes or an asset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security: Provided, That a person shall be permitted to provide any asset other than real estate as security only where the amount of the debt he or she still owes is not more than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8) If a person fully repays a loan,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undergo the procedures for canceling the mortgage.

</div>
<a></a>
<div>

Article 64 (Set-of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offset the principal and interest on a loan specifi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gainst veteran's benefits under Article 10 (excluding a lump-sum payment on death):

1. The principal and interest on a loan due;

2. The purchase price or rent due, where the property purchased pursuant to Article 66 (1) is sold or leased.

</div>
<a></a>
<div>

Article 65 (Assumption of Debt) (1) If the successful bidder is eligible for a loan under Article 56 where property provided as security is put up for auction by enforcing a mortgage on the property offered as securit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ermit the successful bidder to assume the obligation to repay the previous loan instead of paying the purchase price at the successful bidder's request within the limit of the dividend that the State can recover out of the successful bid price.

(2) Article 63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person assumes an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deeming that such person takes out a loan under this Act.

</div>
<a></a>
<div>

Article 66 (Purchase of Property Offered as Security) (1) Where property offered as security is put up for auction by enforcing the mortgage on the property provided as securit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urchase the property provided as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e Civil Execution Act. In such cases, Article 113 of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not apply thereto.

(2)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manage and dispose of the property purcha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n such cases, if the property purchased is farmland, such property shall be sold to a farmer or an agricultural corporation under the Farmland Act.

(3) The basis for setting the purchase price at the time property provided is purcha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the sale price of the property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67 (Succession to Loans) (1) If a person who took out a loan dies during the term of the loan, his or her heir shall succeed to the loan obligations.

(2) The person who succeeds to loan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report such obligations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if at least two persons succeed to loan obligations, they shall appoint one representative who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acquired with the loan and shall also report thereon.

</div>
<a></a>
<div>

Article 67-2 (Preferential Housing Supply)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ly housing construc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constructed and supplied with funding from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the Housing and Urban Fund under the Housing and Urban Fund Act, preferentially to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are also eligible for loans under Article 56 and their bereaved famil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eriod without homeownership, standards of living,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ny project operator constructing and supplying privately constructed housing under Article 54 of the Housing Act may supply part of the relevant privately constructed and supplied housing preferentially to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are also eligible for loans under Article 56 and their bereaved families.

(3) Anyone who wishes to be supplied with housing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Articles 14 through 1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cedures for applying for the housing supply,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applicant’s standards of living, etc.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Oct. 31, 2017]

</div>
<a></a>
<div>

CHAPTER VII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PENALTY PROVISIONS

</div>
<a></a>
<div>

Article 68 (Recovery of Veteran's Benefits) (1) If a person who received compensation under this Ac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recover relevant veteran's benefits, learning allowances (including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subsidized under Articles 29 and 30), expense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or the development of workplace skills under Article 48, incentives and subsidies for the development of skills under Article 49, and medical expenses subsidized under Article 50 that the person has received:

1. If a person receives compens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If the entitlement to compensation is retroactively extinguished after a person has received compensation;

3. If compensation is paid mistakenly.

(2) If a person required to return veteran's benefits, which shall be recove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fails to do so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collect such benefits in the same manner as delinquent national taxes are collected.

(3) If the person required to return veteran's benefits, which shall be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is missing or has no property or if it is impossible to recover such benefits due to any unavoidable caus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write off such benefits.

</div>
<a></a>
<div>

Article 69 (Exemption from Obligations to Return) (1) If a person who received compensation under this Act falls under Article 68 (1) 2, but the person is not responsible for the cause for compensation,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exempt such person from the obligation to return veteran's benefits and he or she may not return such benefits, notwithstanding Article 68.

(2) The scope of exemp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70 (Request for Data)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o provide information on resident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or on registra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or military service data, national or local tax data, income or property data, pension or insurance data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order crossing data, etc., to perform any of the following tasks. Upon receipt of such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shall comply therewith without good cause:

1. Registering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y members, bereaved or not, under Article 4;

2. Tasks regarding reports on changes in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y or bereaved family members provided for in Article 5;

3. Providing veteran's benefits under Article 10;

4. Inspecting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becomes entitled to or is deprived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under Article 15 (1) (including cases wher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25 (4));

5. Paying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for private universities under Article 29 (3);

6. Inspecting the status of hiring and employment by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Articles 38 (2) and 40 (2);

7. Making loans under Article 61 (2);

8. Providing security and preserving claims under Article 63 (3) through (5);

9. Tasks regarding succession to loans provided for in Article 67;

10. Supplying housing preferentially under Article 67-2;

11. Recovering veteran’s benefits, etc. and writing off such benefits under Article 68;

12. Suspending compensation under Article 71;

13. Excluding from application of the Act under Article 72.

(2) To verify the data and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jointly use the information system provided for in Article 6-2 (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3) Any person who performs or performed the task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search, use, provide, or divulge to other persons or institutions the data or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s of this Act.

(4) Scope of the data and information requestabl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31, 2017]

</div>
<a></a>
<div>

Article 71 (Suspension of Compensation) (1)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violates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or commits an offen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degrading dignit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fully or partially suspend compensation to which such person is entitled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for a specified period of up to three years, subject to resolution by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lt;Amended on Dec. 22, 2015&gt;

(2) I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for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for a crim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suspend the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to which the person is entitled during the imprisonment sentenced, beginning with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such sentenc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div>
<a></a>
<div>

Article 72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is Act) (1) If a person who is or will be governed by this Act as the one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exclude such person from person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and shall not pay any compensation to which such person otherwise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his or her family, bereaved or not, are entitled under this Act or any other Act:  &lt;Amended on Dec. 18, 2012; Apr. 5, 2013; Jan. 6, 2016; Oct. 31, 2017; Mar. 13, 2018; Apr. 20, 2021&gt;

1. A person in whose ca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him or her for a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2. A person in whose ca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ny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him or her for a violation of any of Articles 87 through 90, 92 through 101, and 103 of the Criminal Ac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3. A person in whose ca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at least one year or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him or her for a crime specified in any of the following items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250 through 253 of the Criminal Act; a crime specified in Article 264;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279;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285;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287 through 292 and Article 294;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297 through 301, 301-2, 302, 303, and 305;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332 (limited to habitual offenders as provided for in Articles 329 through 331);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333 through 336;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337 through 339;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337, the former part of Article 338, and Article 339;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341;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351 (limited to habitual offenders as provided for in Articles 347, 347-2, 348, 350 and 350-2); or a crime specified in Article 363;

(b) A crime specified in Article 2 (1), Article 3 (3), and Article 6 (limited to criminal attempts for crimes under Article 2 (1) and Article 3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Act prior to the amendment by Act No. 13718;

(c)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5, 5-2, 5-4, and 5-5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d) A crime specifi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3 through 10 and 15 (limited to persons who attempt to commit the crimes specified in Articles 3 through 9)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f)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7, 8, 11 through 16, and 17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g)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11, 11-2, 12, 13, 13-2, and 15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4. A person in whose ca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at least one year or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him or her for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129 through 133 and 355 through 35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 and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nd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during his or her period of servic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from among public official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employ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who perform official duties daily fo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5.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an offen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degrading dignity.

(2) If a family member, or bereaved or not,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is or will be governed by this Ac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exclude the family member from those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and shall not pay any compensation to which the family member is otherwise entitled.

(3) If a person exempt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ct under paragraph (1)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determine that the person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is Act to pay compensation,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iled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nly where the person is deemed to be deeply remorseful of his or her wrongdoing: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cases that fall under paragraph (1) 2:  &lt;Amended on May 29, 2016&gt;

1. If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his or her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such person was completely executed or exempt;

2. If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such person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ct in a case not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4)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tends to exclude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a family member, bereaved or not, from person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on the grounds specified in paragraph (1) 5 or to determine a person excluded from person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under paragraph (3) to be again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he or she shall refer the case to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for resolution.  &lt;Amended on Dec. 22, 2015&gt;

(5)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tends to suspend compensation under Article 71 (2) or exclude a person from thos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is Act under paragraphs (1) and (2), he or she may request from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criminal records or information on imprisonme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lt;Amended on Oct. 31, 2017&gt;

</div>
<a></a>
<div>

Article 73 (Payment of Rewards)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ay a reward, within the budget, to a person who reports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 person registered to be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a family member of such person, bereaved or not,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n violation of Article 4;

2. A person who receives veteran's benefits by improper means, in violation of Article 5;

3. A person who obtains recognition of the grade of injury in a physical examin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n violation of Article 6.

(2) Matters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reporting,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monetary rew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74 (Delegation and Entrustment)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entrust it to the heads of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t;Amended on Oct. 31, 2017&gt;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entrust communications agencies or banks with business affairs regarding the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and business affairs regarding loa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t;Amended on Dec. 22, 2015&gt;

</div>
<a></a>
<div>

Article 75 (Penalty Provisions) (1)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lt;Amended on Oct. 31, 2017&gt;

1. A person who receives compensation under this Act, or aids and abets another person to receive such compens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A person who uses financial information, etc., or provides or divulges financial information to any 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16 (6) (including cases to which the aforesaid 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25 (4)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67-2 (3));

3. A person who searches, uses, provides, or divulges data or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70 (3).

(2) Any person who attempts to commit a crime specified in paragraph (1) 1 shall be punished.

(3) Deleted.  &lt;Oct. 31, 2017&gt;

</div>
<a></a><a></a>
<div>

Article 76 (Administrative Fines) (1) Any person who, without good cause,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issued under Article 41 (3) to hire a person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lt;Amended on Jun. 12, 2018&gt;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1.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1) or who makes a false representation in such report;

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explan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2), who makes a false representation in such explanation, or refuses, interferes with, or evades the submission of data;

3.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to rectif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

(3)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div><a></a><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042,  Sep. 15,  2011&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103,  Nov. 22,  2011&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556,  Dec. 18,  2012&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572,  Dec. 18,  2012&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690,  Mar. 23,  2013&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731,  Apr. 5,  2013&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849,  Jun. 4,  2013&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2387,  Jan. 28,  2014&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3425,  Jul. 24,  2015&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3605,  Dec. 22,  2015&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dot.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UM &lt;Act No. 13608,  Dec. 22,  2015&gt;</a>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its promulgation.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3717,  Jan. 6,  2016&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3718,  Jan. 6,  2016&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4170,  May 29,  2016&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4258,  May 29,  2016&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4420,  Dec. 20,  2016&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5031,  Oct. 31,  2017&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5476,  Mar. 13,  2018&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dot.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UM &lt;Act No. 15703,  Jun. 12,  2018&gt;</a>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its promulgation.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dot.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UM &lt;Act No. 16428,  Apr. 30,  2019&gt;</a>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6660,  Nov. 26,  2019&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6851,  Dec. 31,  2019&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7116,  Mar. 24,  2020&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7883,  Jan. 5,  2021&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8138,  Apr. 20,  2021&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cocl.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8718,  Jan. 4,  2022&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ayment of Compensatio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 (2),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a person who is receiving compensation as a parent under Article 3 (1) 3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div>
</div>
</div>
</div>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hud2023]]></author>
			<pubDate>Thu, 07 Sep 2023 09:36:34 +0000</pubDate>
			<category>묻고 답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457]]></link>
			<description><![CDAT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a>
<div><a></a>(한글)본문<a title="한글법령비교"></a>한글법령비교<a title="연혁"></a>연혁</div>
<div><a></a>화면내검색 <a title="관심법령추가"></a><img alt="관심법령추가" src="https://www.law.go.kr/LSW/images/common/btn_v13fn8.png" /> <a title="저장"></a><img alt="저장" src="https://www.law.go.kr/LSW/images/common/btn_v13fn6.png" /> <a title="인쇄(새창팝업)"></a><img alt="인쇄" src="https://www.law.go.kr/LSW/images/common/btn_v13fn7.png" /></div>
<div>
<div>
<div>
<div>
<h6>※ 이 영문법령은 <a href="http://elaw.klri.re.kr/kor_service/main.do">한국법제연구원</a>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이 없습니다.</h6>
</div>
<a></a>
<h2>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h2>
<div>[Enforcement Date 04. Jan, 2022.] [Act No.18718, 04. Jan, 2022., Partial Amendment]</div>
<div><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등록관리과-등록) , 044-202-5431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심사기준과-신체검사) , 044-202-5424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 044-202-5442, 5438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 044-202-5421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 044-202-5658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생활안정과-취업지원) , 044-202-5653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생활안정과-대부지원) , 044-202-5656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 044-202-5645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 044-202-5647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복지서비스과-양로, 양육지원) , 044-202-5631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 044-202-5636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target="_blank">국가보훈부 </a>(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 044-202-5620

</div>
<a></a>
<div>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div>
<a></a>
<div>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livelihood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and bereaved families by providing them with reasonable assistance.

</div>
<a></a>
<div>

Article 2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his or her family members or bereaved family members (including persons eligible for the assistance prescribed in this Act pursuant to any other Act) shall be entitled to assistance under this Act:  &lt;Amended on Dec. 22, 2015; Mar. 24, 2020&gt;

1. A soldier or police officer killed in a disaster: A person killed in the line of duty not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defens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or while attending an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including persons who died of a disease), as a soldier, police officer, or fire official;

2.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a disaster: A person discharged (including retirement from military servic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or discharge from full-time reserve servic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retired from service (including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is about to be discharged or retire from service within six months due to an injury (including a disease) that he or she has sustained in the line of duty not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defens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or while attending an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as a soldier, police officer, or fire official, and whose degree of injury has been determined as the grade of injury as defined in Article 6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ade of injury") in a physical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 A public official killed in a disaster: A person killed in the line of duty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or while attending an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including persons who died of a disease), as a public official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excluding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ing officials) or as an employ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one who performs an official duty on a daily basis fo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4. A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A person who retired from service or is about to retire from service within six months due to an injury (including a disease) that he or she has sustained in the line of duty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or while attending an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as a public official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excluding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ing officials) or as an employ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one who performs an official duty on a daily basis fo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2) Detailed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i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pursuant to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the scope of eligibili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following matters comprehensively:

1. The degree of relatedness between the performance of duty or the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and national defense,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2. The cause of death or injury (including a disease), whether the victim was culpable, and the degree of his or her negligence, if any.

(3) If a person who meets the prerequisites specified in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dies or sustains an injury (including a disease) due to a cause specifi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uch person and his or her family shall not become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whether bereaved or not, eligible for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Article 4:

1. If the death or injury is caused by the person'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without any unavoidable cause or as a consequence of the person's serious violation of a relevant statute or regulation or of his or her superior's order;

2. If the death or injury is caused by an accident or disaster while the person deserts from his or her official duty;

3. If the death or injury is caused by a prank, brawl, or other private activity that cannot be deemed the performance of duty.

</div>
<a></a>
<div>

Article 3 (Scope of Family Members or Bereaved Family) (1) The scope of family members, bereaved or not,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is entitled to assistance provided for in this Act, is as follows:

1. Spouse;

2. Children;

3. Parents;

4. Grandparents without any other adult lineal descendant;

5. Younger siblings under the age of majority who have neither any lineal ascendant of less than 60 years of age nor any adult sibling.

(2) As for “spouse” in paragraph (1) 1, a person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is included: Provided, That a spouse or person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shall be excluded herefrom, if he or she is or was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any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fter he or she was in a legal or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3) As for “children” in paragraph (1) 2, only one of children adopted by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has no lineal descendant shall be deemed children.

(4) As for "parents" in paragraph (1) 3,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has a spouse of a father or mother who has raised or supported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in addition to his or her biological father or mother, only one person who has mainly raised or supported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shall be deemed his or her father or mother.

(5) As for the term "grandparents" in paragraph (1) 4, if an adult lineal descendant is a disabled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apable of supporting himself or herself or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who is in compulsory service, a grandparent shall be deemed to have no adult lineal descendant:  &lt;Amended on Jun. 4, 2013; Jul. 24, 2015; May 29, 2016; Dec. 31, 2019&gt;

1. A soldier enlisted for active service under Article 16 or 20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ncluding noncommissioned officers appointed without his or her voluntary application);

2. A person called for full-time reserve service under Article 2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3. An auxiliary police officer or obligatory fire-fighter transferred for secondment under Article 2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4. A person called up as a social service agent or an alternative service agent under Article 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6) As for "younger siblings under the age of majority" in paragraph (1) 5, if a minor sibling has a lineal ascendant of less than 60 years of age or an adult sibling, but the lineal ascendant or adult sibling is a person with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incapable of supporting himself or herself or a person, falling under paragraph (5), who is in compulsory service, the minor sibling shall be deemed to have neither any lineal ascendant of less than 60 years of age nor any adult sibling.

</div>
<a></a>
<div>

Article 4 (Registration and Determination) (1) A person who intends to be registered as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member, bereaved or not,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person who file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1)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in order to be qualified as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s defin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 4 (1) 3 through 6, 14, and 15 of the aforesaid Act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on the date of such filing.

(3)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examine whether the applicant meets the prerequisites specified in Article 2 or 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i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member, bereaved or not.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request the head of the agency or institution to which the applicant belonged to verify the facts relevant to the prerequisites, and the head of the agency or institution to which the applicant belonged shall investigate relevant facts, verify facts relevant to the prerequisit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results thereof.

(4) When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tends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member, bereaved or not,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3), he or she shall refer the case to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under Article 74-5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thereon: Provided, That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may be omitted in a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verified objectively that a person meets prerequisites for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member, bereaved or not.

(5)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also apply to persons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as eligible for assistance under this Act.

</div>
<a></a>
<div>

Article 5 (Reporting Changes in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1)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one of such person's family members, bereaved or no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person eligible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4 (1) shall file a report on the relevant fact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1. If such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one of such person's family members is dead;

2. If such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one of such person's family members is deprived of nationality;

3. If one of such person's family members no longer belongs to such person's family under Article 3, bereaved or not;

4. If a person becomes a family member as defined in Article 3, bereaved or not;

5. If a person falls under Article 71 (2);

6. If a person falls under any provision of Article 72 (1) 1 through 4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7. If such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one of such person's family members has been missing for at least one year or the ground to believe that a person has been missing ceases to exist;

8. If such person's name, address, or date of birth has changed;

9. If any other chang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ccurs in such person's personal status.

(2) Upon receipt of a report required by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notify the person filing the report, of the change in the order or priority of bereaved family members, the revocation of a decision on registration, a decision on additional registration, or other necessary measures.

</div>
<a></a>
<div>

Article 6 (Physical Examination)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conduct a physical examination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wounded person i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under Article 2 (1) 2 and 4 and to determine the grade of injury according to its severity or a change in the injured part.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6-3 through 6-5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ypes of physical examinations of persons subject to a physical examination required by paragraph (1), the effects of determination of a grade of injury, and additional recognition of injuries.

</div>
<a></a>
<div>

Article 7 (Compensation Principles)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his or her family, bereaved or not,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sacrifice made by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but the level of compensation may vary depending upon the standard of living and age of the person or his or her family members, etc.

</div>
<a></a>
<div>

Article 8 (Time When Entitlement to Compensation Arises or Ceases) (1) The entitlement to compensation under this Act shall arise in the month in which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fi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1): Provided, That if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2 (1) 2 or 4 file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4 (1) before he or she is discharged or retires, the entitlement to such compensation shall arise in the month in which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discharge or retirement falls.  &lt;Amended on Mar. 24, 2020&g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person applies for the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educational assistance pursuant to Article 14 (1) or Article 25 (4), the entitlement to such compensation shall arise from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application falls: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2 (1) 2 or 4 files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educational assistance pursuant to Article 14 (1) or Article 25 (4) before he or she is discharged or retires, the entitlement to such compensation shall arise in the month in which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discharge or retirement falls.  &lt;Newly Inserted on Mar. 24, 2020&gt;

(3)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bereaved or not, falls under any of Article 5 (1) 1 through 3, and Article 72 (1) and (2), he or she shall lose the entitlement to compensation under this Act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relevant ground occurs. In such cases,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himself or herself falls under Article 5 (1) 2 or Article 72 (1), his or her family shall also lose the right to compensation.  &lt;Amended on Mar. 24, 2020&gt;

(4)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such person's family, bereaved or no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is or her right to compensation shall lapse retroactively from the date the right to compensation under this Act arose. In such cases,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himself or herself loses the right to compensation, his or her family, bereaved or not, shall also lose the right to compensation:  &lt;Amended on Mar. 24, 2020&gt;

1. Where it is revealed that the determination on registr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Where it is found that there is a serious defect in the facts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notifi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 (3) by the head of the agency or institution to which the applicant belonged, and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as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e found to be unfulfilled.

(5) When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tends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4), he or she shall investigate and verify the facts relevant to the case and shall refer the case to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lt;Amended on Mar. 24, 2020&gt;

(6) If the head of an agency or institution to which a person belonged as referred to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4 (3) finds that the person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4), he or she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such fact without delay.  &lt;Amended on Mar. 24, 2020&gt;

</div>
<a></a>
<div>

Article 9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No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nor such person's family, bereaved or not, shall commit any act undermining the dignity of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div>
<a></a>
<div>

CHAPTER II VETERAN'S BENEFITS

</div>
<a></a>
<div>

Article 10 (Types of Veteran's Benefits) (1) Veteran's benefits shall be classified into compensation, allowances, and lump-sum payment on death.

(2) Allowance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2. Nursing allowances;

3. Allowances for dependents;

4. Additional allowances for severe injuries;

5. Other allow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1 (Compensation)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to be excluded from those eligible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under this Act or any other statutes:

1.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a disaster;

2. A person given the first priority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killed in a disaster;

3. A person given the first priority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a disaster whose grade of injury was determined to the grade equal to or higher than the grade of inju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who is dead.

(2) Among the bereaved family members specified in paragraph (1) 2 and 3, children shall be limited to those under the age of 25, but such bereaved child who is incapable of supporting himself or herself due to the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in the same manner as compensation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25, even after reaching the age of 25.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a younger minor sibling who is incapable of supporting himself or herself due to the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comes an adult.  &lt;Amended on Jan. 4, 2022&gt;

(3) The compensation to a person who falls under paragraph (1) 1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grade of injury.

(4) The amount of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appropriately, corresponding to the degree of sacrifice of each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nationwid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family budget survey included in the statistics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Statistics Korea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2 of Article 3 of the Statistics Act. In such cas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which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provision of paragraph (1) 1 through 3 is entitled shall be at least 70 percent of the compensation to which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the line of duty, the bereaved family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ho died in the line of duty, or the bereaved family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the line of duty who dies later is entitled unde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5)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and the amount,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ch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as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unconstitutional on June 28, 2018 and was amended by Act No. 16660 (November 26, 2019)]

</div>
<a></a>
<div>

Article 12 (Order of Priority in Payment of Compensation) (1) The order of priority of bereaved family members in terms of the entitlement to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in the order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1).

(2) If at least two bereaved family members have the same order of priority to entitlement to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order:  &lt;Amended on Nov. 26, 2019&gt;

1. If one bereaved family members with the same priority is designated by an agreement entered into by and between bereaved family members with the same priority,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designated person. In such cases,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agreement by and between bereaved family members with the same priori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If no person falls under subparagraph 1,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person who has mainly supported or raised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3. If no person falls under subparagraph 1 and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pay the compensation to the oldest person and if the persons in the same priority are the parents of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in equal portions, notwithstanding Article 11 (1).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payment in installments of compens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If a bereaved family member entitled to compens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bereaved family members given the next pri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If such family member is dead;

2. If such family member no long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1);

3. If such family member has been missing for at least one year.

(4) Where a person who receives a compensation in installments pursuant to paragraph (2) 3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3), the full amount of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remaining father or mother.  &lt;Newly Inserted on Nov. 26, 2019&gt;

[This Article was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unconstitutional on June 28, 2018 and was amended by Act No. 16660 on November 26, 2019]

</div>
<a></a>
<div>

Article 13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1)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may be paid to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the standard of living into consideration:

1.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2. A person entitled to compensation,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3. One person given the first priority according to the order of priority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1), if no one is entitled to compensation,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2) If two or more bereaved family members have the same priority in applying paragraph (1) 3, Article 12 (2) shall apply to such cases mutatis mutandis.

(3)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and the amount,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4 (Application for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1) A person who is to be entitled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under Article 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wit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determine whether to pay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2) When an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files an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applicant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referring to the spouse, a parent, child, or the spouse of a child who is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rticles 15 (1) and (4) and 16 (1) and (2)) shall submit a written statement that they consent to provide the data or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lt;Amended on Dec. 22, 2015&gt;

1. The average bank balance and other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information"), among data or information on the details of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as defined in sub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2. The amount of debts and other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information"), among credit information as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3. Insurance premiums paid for insurance specifi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1)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other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information").

(3) Such matters as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filing applications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conse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5 (Inspection and Questioning) (1)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becomes entitled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is deprived of such entitlemen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demand that an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a recipi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referring to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3 (1) and who receives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or recipient submit necessary documents or other data about income, property, etc. and may authoriz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to enter the residence of the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the recipi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or recipient or other places as necessary to inspect documents, etc. or ask questions to the relevant people.

(2) Deleted.  &lt;Oct. 31, 2017&gt;

(3) A person who makes an entry for inspection or questioning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oduce it to relevant people.

(4) If an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recipi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or recipient refuses to submit a document or dat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refuses, interferes with, or evades inspection or questioning,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ject the relevant application for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or discontinue the paym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5) Such matters as the scope, timing, and details of the inspection and question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6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1) Notwithstanding Article 4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nd Article 32 (1)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est the head of a financial company or other institution (referring to a financial company or other institution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or the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defined in Article 25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credit information, or insurance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with written consent submitted by the relevant applicant for entitlement to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applica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2) and converted into an electronic format.

(2)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examine the right of entitlement of a recipient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recipient, he or she may request the head of a financial company or other institution by a document stating relevant personal data or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o provide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 4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nd Article 32 (1)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3) Upon receipt of a request to provide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the head of a financial company or other institution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notwithstanding Article 4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nd Article 32 (1)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4) The head of a financial company or other institution that provides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shall notify the relevant person of the fact that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is provided: Provided, That such notification may be omitted if the relevant person consents thereto, notwithstanding Article 4-2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5) The request for and provision of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made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defined in Article 2 (1)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is destroyed or where there are other unavoidable reasons.  &lt;Amended on Dec. 22, 2015&gt;

(6) No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the busines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use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acquir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busines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s specified in this Act or provide or divulge such information to any other person or institution.

(7)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ing or providing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under any provision of paragraphs (1) through (3) and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7 (Nursing Allowances) (1)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shall be entitled to nursing allowances, if he or she has difficulty engaging in regular activity without the help of other people due to his or her severe injury.

(2) Nursing allowances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and the criteria for payment, the amount and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ch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8 (Allowances for Dependents) (1) I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as dependents, he or she shall be entitled to the payment of allowances for dependents based on the number of dependents:

1. A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a disaster, whose grade of injury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grade of inju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spouse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killed in a disaster or the spouse of a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1, if such person is dead;

3. A child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killed in a disaster or a child of a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1, if such person is dead: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apply only to children entitled to compensation.

(2) The scope of depend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falls under paragraph (1) 1: The spouse and minor children of the person;

2.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falls under paragraph (1) 2 and 3: Minor children of the pers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child incapable of supporting himself or herself due to a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dependents even after the child becomes adult.

(4) Allowances for dependents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but the amount and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ch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19 (Additional Allowances for Severe Injuries) (1) A person whose grade of injury determined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grade of inju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wounded in a disaster, shall be entitled to additional allowances for severe injuries.

(2) Additional allowances for severe injuries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but the amount and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ch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20 (Lump-Sum Payment on Death) (1) If a person who has received compensation as the one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dies, a lump-sum payment on death shall be paid to such person's bereaved family members in the order of priority i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under Article 12. In such cases, if the deceased has no bereaved family member, it shall be paid to the heir, among his or her relatives who resided together at the time of his or her death, at the request of the heir.

(2) A lump-sum payment on death payable when a person who has received compensation as a bereaved family member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dies shall be paid only where such person has no other bereaved family member entitled to such compensation and shall be paid to the heir, among such person's relatives who resided together at the time of his or her death, at the request of the heir.

(3) If a person has no heir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 lump-sum payment may be paid to the person who provides funeral services.

(4) The amount of a lump-sum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20-2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1) Veteran's benefits shall be paid by the method of depositing them into a bank account at a communications agency [referring to a communications agency referred to in the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unications agency") or that at a bank referred to in the Banking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nk");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designated by a person eligible for the veteran's benefits: Provided, That under an unavoidable circumsta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amage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veteran's benefits may be paid in cash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eligible therefor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y damage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2) In the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if the person eligible for the veteran's benefits has opened a bank account in his or her name and designated the bank account as a bank account into which only veteran's benefits can be deposited, the veteran's benefits shall be deposited into the relevant bank accoun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22, 2015]

</div>
<a></a>
<div>

Article 21 (Payment of Accrued Veteran's Benefits) If a person entitled to compensation and allowances falls under Article 12 (3) 1 or 3, the compensation and allowances, the payment of which is finalized, shall be paid in the same manner as a lump-sum payment is made under Article 20 (1) or (2).

</div>
<a></a>
<div>

Article 22 (Protection of Entitlement) (1) The right of entitlement to a veteran's benefits shall not be transferable or seizable and shall not be offered as securit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n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intends to take out a lo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5, Article 18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rticle 4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39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or Article 38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Special Mission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he or she may offer veteran's benefits as security.  &lt;Amended on Dec. 22, 2015; Jan. 5, 2021&gt;

(3) No claim on an amount below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standard medium income defined in subparagraph 11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veteran's benefits, etc. among the monthly veteran's benefits deposited under Article 20-2 (2) shall be seized.  &lt;Newly Inserted on Dec. 22, 2015&gt;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3), veteran's benefits may be seized when veteran's benefits are recov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lt;Amended on Dec. 22, 2015&gt;

</div>
<a></a>
<div>

Article 23 (Suspension of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If a person who is or will be entitled to veteran's benefits receives assistance in a nursing or child-care facility operated by the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established under Article 2 of the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VHS") at the State's expense, no amount of money and allow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ut of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such person during the period beginning with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he or she begins to receive such assistance, and ending with the month in which such assistance discontinues.

</div>
<a></a>
<div>

CHAPTER III EDUCATIONAL ASSISTANCE

</div>
<a></a>
<div>

Article 24 (Educational Assistance) The State shall provide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bereaved or not, with educational assistance so that they can receive necessary education at a school tha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6 (hereinafter referred to as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pport themselves to become sound social members.

</div>
<a></a>
<div>

Article 25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1)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are as follows:

1.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2. The spouse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killed in a disaster;

3. Children of a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1;

4. Children and younger siblings under the age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killed in a disaster.

(2) Educational assistance to a person who falls under paragraph (1) 3 and 4 shall be provided only when such person is enrolled (including admission, re-admission, and transf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before he or she attains 30 years of age.

(3) Educational assistance may be provid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hildren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who i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3 and whose grade of injury determined is lower than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tandard of living.

(4) If a child specified in paragraph (3) intends to receive educational assistance, he or she shall file an application therefor wit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Articles 14 through 1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etc. for determining the standard of living.

</div>
<a></a>
<div>

Article 26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shall provide educational assistance to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are as follows:

1. A secondary school, high school, or other similar school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rovided, That a foreigners' school defined in Article 60-2 of the aforesaid Act shall be excluded herefrom;

2. A university or college defined in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cluding an industrial college, teachers' college, junior college, distant college, and technical colle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versity") or other similar schools: Provided, That graduate schools under Article 29-2 of the aforesaid Act and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under Article 30 of the aforesaid Act shall be excluded herefrom;

3. A lifelong educational facility in which academic achievements are recognized under the Lifelong Education Act;

4. An educational or training institution that operates a curriculum evaluated and approved under the Act on Recognition of Credits.

</div>
<a></a>
<div>

Article 27 (Obligation of Admission Duty) (1)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fall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6 shall admit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within the extent of three percent of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for each cla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increase the ratio of admissions under paragraph (1) for each region by up to six percent, where he or she finds it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distribution of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in each reg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t;Amended on Mar. 23, 2013&gt;

</div>
<a></a>
<div>

Article 28 (Admission Procedures) Matters regarding the entrance examination for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provid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6, the decision on admissio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dmiss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29 (Exemption from Tuition Fees) (1) An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exempt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from tuition fees, admission fees and other school expen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lt;Amended on May 29, 2016&gt;

(2)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shall be exempt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from the month in which he or she files an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with the head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after the person is registered and determined to be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a family member of such person, bereaved or not, under Article 4 (3): Provided, That a university, a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orm of a distant college, or an educational or training institution that operates a curriculum for which credits required for the acquisition of an academic degree from a junior college or a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versity"), from among educational institutions, shall exempt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that become due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he or she files an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3) If a private university exempts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who falls under Article 25 (1) 3 or 4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the State shall pay to the private university half of the exempt amount.

(4) The State may grant a subsidy to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to cover an amount equivalent to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that he or she has actually paid until he or she is exempt from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under paragraph (2) after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a family member of such person, bereaved or no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1): Provided, That if a person has already received an amount equivalent to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under any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or if a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no subsidy equivalent to such amount shall be paid.

(5) The period during which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is entitled to exemption from or subsidization of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the criteria for such exemption and subsidiza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subsidization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provide educational assistan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30 (Assistance to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and Enrolled in Foreigners' School) (1) If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is enrolled in a foreigners' school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subsidy may be given, within the budget, to help him or her pay part of the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1. A foreigners' school equivalent to a secondary or high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mong foreigners' schools defined in Article 60-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2.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equivalent to a secondary or high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r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equivalent to a university, among foreigners' schools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2) The guidelines for the payment of subsidies to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the amount of payment, the period of subsidization, and the procedures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31 (Payment of Learning Allowances)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ay learning allowances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1.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who receives special education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assista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person who needs learning allowances.

(2) The amount of learning allowances under paragraph (1), the method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ch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CHAPTER IV EMPLOYMENT ASSISTANCE

</div>
<a></a>
<div>

Article 32 (Employment Assistance) The State shall assist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bereaved or not, in finding employment for the stabilization of their livelihood and their self-realization.

</div>
<a></a>
<div>

Article 33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1) Persons eligible for assistance in finding employment (referring to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are as follows:

1.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2. The spouse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killed in a disaster;

3. The spouse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2)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may be provided with assistance in finding employment under Articles 37 and 41, but the number of times of such assistance shall not exceed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the number of times such person is hired under Article 37 (2) is aggregated with the number of times the person is hired under Article 41.

</div>
<a></a>
<div>

Article 34 (Agencies and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Agencies and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are as follows:

1.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military bases, and national and public schools;

2.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or organizations that ordinarily employ at least 20 persons a day: Provided, That manufacturers that employ less than 200 persons, among manufactur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xcluded herefrom;

3. Private schools.

</div>
<a></a>
<div>

Article 35 (Additional Points in Employment Examination) (1) When an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conducts an employment examination in order to hire its employees, it shall award points in addition to the points that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earns in the employment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and entitled to 10 percent of a full score as additional points: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33 (1) 1 or 2;

2.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and entitled to five percent of a full score as additional points: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33 (1) 3.

(2) If an employment exa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consists of a written test, performance test, and oral test, additional points shall be awarded for each test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while an examination is held for two or more subjects, additional points shall be awarded for each subject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points that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employment earns for a subject are less than 40 percent of a full score or the performance in a test is not convertible into points.

(3) The number of persons who pass an employment examination with additional points award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including persons who pass an employment examination with additional points awarded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rticle 31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7-9 of the Act on Assistance to Patients Suffering from Actual or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rticle 22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or Article 24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shall not exceed 30 percent of the number of persons to be selected by the employment examination (figures below the decimal point shall be rounded off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persons to be selected with additional points):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number of applicants is equal to or smaller than the number of persons to be selected.  &lt;Amended on Dec. 22, 2015; Jan. 5, 2021&gt;

(4) If the number of persons who have earned enough points to pass an employment examination exceeds the number of persons to be selected because of persons who have earned the same number of points,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from among those who have earned the same points, shall be given priority in determining successful applicants.

(5) The ranks, classes, and positions subject to additional points awarded in an employment examination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dding points in an employment examin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36 (Application for Employment Assistance)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who intends to receive such assistance (exclu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Article 35;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file an application therefor wit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iv>
<a></a>
<div>

Article 37 (Obligation of State Agencies to Employ) (1) Where the head of an agency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34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te agency, etc.") has an authority to employ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and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rv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and the quota for its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is five or over, the head shall hire those who apply for a job as a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etc. and the employment ratio shall be equivalent to or greater than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ployment ratio"). In such cases,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shall be deemed included in the quota imposed by the State agency, etc. authorized to hire such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lt;Amended on Jan. 28, 2014; Dec. 20, 2016&gt;

(2) The head of a State agency, etc. who has not hired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as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to meet or surpass the employment ratio specified in paragraph (1) shall specially hir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hen hiring new employe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lt;Amended on Jan. 28, 2014&gt;

(3)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recommend more than one candidate, when recommending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under paragraph (2): Provided, That he or she shall not recommend more than one candidate, if the number of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s equal to or less than the number of persons to be employed.

(4) Matters regarding the procedures for requesting recommendation of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under paragraph (2), the criteria for recommendation, and special emplo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38 (Inspection of Actual State of Employment by State Agencies) (1) Each State agency, etc.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matters regarding the quota for and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among its public offic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t;Amended on Jan. 28, 2014&gt;

(2)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inspect and monitor the status of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etc. by a State agency, etc.,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State agency, etc. to submit relevant data or may inspect and monitor the actual state by any other means and may demand the head of the State agency, etc. take measures for rectification or supplementation, if it is found that such measures are required after inspection and monitoring.  &lt;Amended on Jan. 28, 2014&gt;

(3) Upon receipt of a demand for measures for rectification or supplementation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other institut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and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results thereof.

</div>
<a></a>
<div>

Article 39 (Obligation of Enterprises to Employ Preferentially) (1) An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34 shall hir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preferentially to meet or surpass the employment ratio for each business e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nge of between three and eight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inds it necessary to provid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with jobs suitable for their abilities, he or she may increase the employment ratio specified in paragraph (1) for any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by up to nine perc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A public institution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pursuant to Articles 4 through 6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2. A local government-invested public corporation under Article 49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or a local public corporation under Article 76 of the aforesaid Act;

3. An enterprise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other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34.

(3) A private school whose quota for staff excluding teachers is at least five persons, among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34, shall preferentially hir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to meet or exceed the employment ratio of at least 10 percent of its employees, excluding teachers.

</div>
<a></a>
<div>

Article 40 (Reporting by Business Entities) (1) An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34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n the type of business, type of jobs available, number of employees, criteria for employment, and other matters regarding emplo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If details of a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e lacking or it is deemed necessary to ascertain the current statu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authorize public officials in charge to enter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or a business entity or institution deemed governed by this Act and to demand that such business entity or institution provide necessary explanation or submit relevant documents.

(3) A public official in charge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carry identification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interested persons.

</div>
<a></a>
<div>

Article 41 (Special Employment of Veterans)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recommend more than one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that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that fails to meet the employment ratio specified in Article 39 can choose persons that it will employ: Provided, That he or she may choose not to recommend more than one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inds it impracticable to recommend more than one person.

(2) Upon receipt of a recommendation of more than one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s shall select the persons to hire, from among persons recommended, and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reo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order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to hir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If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gives not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Persons selected by the business entity or institution from among those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2. If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without good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cases where the number of persons selected by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from among those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s smaller than the number of persons it is ordered to hire and the business entity or institution gives notice of the number of persons so selected): Persons selected from among those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 If not more than one person has been recom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rom among those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4) When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ssues an order to hire a person under paragraph (3),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levant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that he or she shall commence work for the business entity or institution designated by him or h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42 (Restriction on Employment Assistance) (1) A person hired through employment assistance under this Act shall work conscientiously.

(2) If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lace limitations on employment assistance under Article 37 or 41 during a specified period or on the number of occasions such assistance is gran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If a person notified of employment under Article 41 (4) fails to start work without good cause;

2. If a person resigns from his or her job without good cause after being hired under Article 37 or 41 and working for a period shorter than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If a person is dismissed from his or her job as a result of disciplinary action on the ground of neglect of duty, dereliction of duty, or fraud.

</div>
<a></a>
<div>

Article 43 (Employment Criteria in Physical Examination) Employment criteria in the physical examination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to be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shall be established to determine whether such person can perform his or her duties in the job for which he or she is expected to be hired, and whether a person successfully passes an examin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medic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44 (Aggregate of Work Experience) A business entity or other institution may add the period for which a person hired preferentially through employment assistance has performed his military service to the period of his work experience, in determining the person's salary cla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45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1) No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shall treat an employee hired under this Act (including newly hired person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unfavorably, compared to other employees, in determining his or her class of job, assigning him or her a position, promoting him or her, raising his or her salary, or in any similar circumstances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has been compulsorily hired.

(2) If it is found that an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discriminates against a person hired under this Act,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demand that the said agency or institution rectify such discrimination.

(3) Upon receipt of such demand under paragraph (2), an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shall take measures for rectification and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results thereof.

</div>
<a></a>
<div>

Article 46 (Notification of Employm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details thereof:

1. If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s hired;

2. If a person hired under this Act resigns or is dismissed or discharged.

</div>
<a></a>
<div>

Article 47 (Calculation of Number of Persons Hired) (1) If the number of person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ratio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37 (1) and 39 (1) through (3) is less than one person, it shall be deemed one person, while if it is more than one person, the figure below the decimal point shall be rounded off.

(2) If a person hired as a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etc. under Article 35 or 37 (2) or hired under Article 35, 39, or 41 (excluding cases where a person is hired as a teacher) was excluded from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but is still employed, such person shall be included in the quota calculated according to the employment ratio of the relevant agency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lt;Amended on Jan. 28, 2014&gt;

(3) If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s hired without employment assistance under Article 35, 37, 39, or 41, such person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number of person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employment ratio of the relevant agency or institution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4) Where calculating the number of persons hired under Articles 37 (1), 39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number of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falling under Article 33 (1) 1 who received injury grade I, II, III, IV, or V shall be doubled.  &lt;Newly Inserted on Oct. 31, 2017&gt;

[Paragraph (4) of this Article remains effective until December 31, 2022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Addenda to Act No. 15031 (October 31, 2017)]

</div>
<a></a>
<div>

Article 48 (Vocational Training)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rovide training program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to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public officials wounded in a disas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that they can learn skills required for employment.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recommend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to training fac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workplace skills under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of Workers so that they can attend a training course for the development of workplace skills. In such cases, the number of persons to be recommended for employment assistance sha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within the limit of the preferential training ratio specified in Article 10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3) Expenses incurred in training program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under paragraph (2) shall be borne by the State.

</div>
<a></a>
<div>

Article 49 (Payment of Incentive for Development of Skills) (1) When a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assistance intends to acquire qualification or develop skills as necessary for employmen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fully or partially pay the expenses incurred therein by such person or pay an incentive within the budget.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scope of and procedures for subsidization or payment of an incentiv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CHAPTER V MEDICAL ASSISTANCE

</div>
<a></a>
<div>

Article 50 (Medical Assistance) The State shall provide medical assistance to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bereaved or not, so that they can maintain a healthy life and receive necessary medical treatment.

</div>
<a></a>
<div>

Article 51 (Medical Treatment) (1) I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requires medical treatment for his or her injury or is stricken by disease (including a wound;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a medical institution operated by the State (including veterans' hospitals established under Article 7 of the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veterans' hospitals")) or a medical facility operated by a local government shall treat such pers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a disease intentionally caused by such person.  &lt;Amended on Apr. 20, 2021&gt;

(2) The State may entrust medical treatment under paragraph (1) to medical facilities not operat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3) Expenses incurred in the medical treatmen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borne by the State: Provided, That where a medical facility operated by a local government provides medical treatment, some of the expenses incurred therein may be borne by the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I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whose grade of injury determined is lower than the grade of inju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provided with medical treatment for any disease other than his or her original injury by a medical facility specified in paragraph (1) or a medical facility to which medical treatment is entrusted under paragraph (2), such person may be required to pay some of the expenses incurred therei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paragraph (3).

(5) The spouse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shall be entitled to medical treatment provided by a veterans' hospital. In such cases, expenses incurred in medical treatment shall be reduced or exempted, and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imburse the relevant veterans' hospital, within the budget, for expenses so reduced or exempted.  &lt;Amended on Apr. 20, 2021&gt;

(6)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is at least 75 years of age may receive medical treatment from a medic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the entrustment of medical institution, other than veterans' hospitals. In such cases, the expenses incurred in such medical treatment shall be reduced or exemp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the expenses to be borne by the person in question, and expenses so reduced or exempted shall be borne by the State:  &lt;Amended on Dec. 22, 2015; Apr. 20, 2021&gt;

1. The spouse of a soldier or police officer killed in a disaster who receives a compensation under Article 11 (1) 2;

2. The spouse of a deceased soldier or police officer wounded in a disaster who receives a compensation under Article 11 (1) 3.

(7) Standards for medical assistance, including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and the scope and maximum limit of, medical treatment and subsidization of medical expens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6),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51-2 (Medical Support for Police Officials, Firefighting Officials Who Fail to Get Injury Ratings) The State may hav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olice officials and firefighting officials, who retired after getting wounded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or receiving education or training not in direct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failed to get an injury rating, receive medical treatments for the injuries (excluding cases where the injury gets worse intentionally by the person in question) at a veterans' hospital or at a medical institution designated and entrusted with medical treatments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the medical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State.  &lt;Amended on Apr. 20, 2021&g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May 29, 2016]

</div>
<a></a>
<div>

Article 51-3 (Medical Treatment in Disaster Situations) Notwithstanding the former part of Article 51 (5), where a disaster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occurs and such disaster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 serious disruption to medical treatment in veterans' hospitals, the State may entrust medical treatment under Article 51 (5) to a medical institution, other than veterans' hospitals. In such cases, medical expenses shall be reduced or exemp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expenses so reduced or exempted shall be borne by the Stat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pr. 20, 2021]

</div>
<a></a>
<div>

Article 52 (Provision of Prosthetic Appliances) I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needs a prosthetic appliance due to physical disability, such appliance shall be provid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53 (Medical Rehabilitation) (1) In order to prevent physical functions of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public officials wounded in a disaster from being degraded and to assist them in restoring such function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prepare measures for medical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ve sports and execute such programs.

(2)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promote medical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ve sports, he or she may entrust the KVHS or an organization established pursua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by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with such program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rovide a financial support to the KVHS or organization, to which such programs are entrusted, paying the associated expenses within the budget.

</div>
<a></a>
<div>

Article 53-2 (Domiciliary Care Services for Patriots and Veterans) (1) To help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and bereaved families with their daily liv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rovide domiciliary care services that assist with household tasks, health care, activities for emotional health, etc. in their homes.

(2) Any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such assistance wit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 The detailed standards for selecting the beneficiary of services and assistance in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pr. 30, 2019]

</div>
<a></a>
<div>

Article 53-3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prepare measures for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shall conduct programs for such measures, in order to provide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y members, bereaved or not, with psychological stability and to help them adapt to society.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tails of, and the procedures, etc. for, providing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pr. 20, 2021]

</div>
<a></a>
<div>

Article 54 (Subsidization for Securing Medical Faciliti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grant a subsidy to cover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KVHS in securing facilities necessary for medical assistance under this Act and expenses incurred in maintaining and managing such facilities, within the budget.

</div>
<a></a>
<div>

CHAPTER VI LOANS

</div>
<a></a>
<div>

Article 55 (Loans) The State shall make long term loans at a low interest rate to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ies, bereaved or not, in order to assist them in supporting themselves and stabilizing their livelihood.

</div>
<a></a>
<div>

Article 56 (Persons Eligible for Loans) Persons eligible for loans are as follows:

1.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wounded in a disaster;

2. The spouse of a soldier, police officer, or public official killed in a disaster;

3. The spouse of a person prescribed by subparagraph 1, if such person is dead.

</div>
<a></a>
<div>

Article 57 (Funding Sources for Loans) Loans shall be funded by the support fund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under Article 6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div>
<a></a>
<div>

Article 58 (Types of Loans) Loans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Loans for purchasing farmland;

2. Housing loans (referring to loans for purchasing a house, loans for purchasing a building site, loans for building a house, loans for improving a house, and loans for renting a hous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Loans for business operation;

4. Loans for stabilization of livelihood.

</div>
<a></a>
<div>

Article 59 (Loan Ceiling) (1) A ceiling for each type of loan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thout exceeding the sources of loan funding.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make a loan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58 within the following limitations:

1. A loan for purchasing farmland: Not more than the appraised value of the relevant farmland;

2. A loan for purchasing a house or building site: Not more than the appraised value of the relevant house or building site;

3. A loan for home renovation: Not more than expenses for home renovation;

4. A loan for renting a house: Not more than the amount of rent.

</div>
<a></a>
<div>

Article 60 (Interest Rates on Loans) The interest rates on lo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61 (Applications for Loans) (1)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out a loan shall apply for a loan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if the person meets the prerequisites for two or more types of loans, such person shall choose only one type of loan. Where a person applies for another loan after taking out a loan, he or she is not allowed to change his or her choice.

(2) Upon receipt of a lo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formulate guidelines for determining whether to make a loan and do so according to such guidelines.

</div>
<a></a>
<div>

Article 62 (Term of Loan Repayment) (1) A loan shall be repaid in installments within any of the following term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A loan for purchasing farmland: 12 years after a three-year grace period;

2. A loan for housing: 20 years;

3. A loan for operation of business: 15 years;

4. A loan for stabilization of livelihood: 5 years.

(2)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that a person who took out a loan is unable to repay such loan, he or she may extend the repayment term by not more than three years.

(3) If a person who took out a loan uses the loa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ire the person to repay the loan irrespective of the repayment term specified in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63 (Security)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guarantee the repayment of a loan to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out a loan for purchasing farmland or a hou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moothly facilitate such person's purchase of the farmland or house.

(2) A person who takes out a loan for purchasing farmland or a house shall provide the property to be acquired with the loan as security to the State until the full repayment of the loan.

(3)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kes a loan for purchasing an apartment unit or other collective housing unit notwithstanding paragraph (2), bu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is anticipated to be delayed for a substantial period without any fault on the part of the borrower,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ermit the borrower to provide other assets as security without requiring the borrower to offer the housing unit as security until the borrower can offer the housing unit as security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paragraph (4).

(4) A person who takes out a loan for renovating or renting a house, a loan for business operation, or a loan for stabilization of livelihood shall provide real estate or veteran's benefits specified in Article 10 (excluding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and a lump-sum payment on death;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to the State as security: Provided, That if the person who takes out a loan has no real estate to offer as security or is not entitled to veteran's benefit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ire the borrower to provide a guarantor or any other asset as security.

(5) I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inds it impracticable to preserve a claim with the security offe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through (4), he or she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eserve such claim.

(6)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person who takes out a loan for purchasing farmland or a house shall provide other real estate with a value of not less than the amount of the debt he or she still owes to the State with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stead of the real estate he or she has already provided: Provided, That such person shall provide real estate that he or she newly purchases to the State as security in a case specified in subparagraph 3:

1. If the property offered as security is expropriated pursuant to an Act (excluding cases where such property is partially expropriated and there is no problem in securing the loan);

2. If it is unavoidable to replace the property provided as security with other asset due to a natural disaster, accident, or any similar event;

3. If it is unavoidable to sell farmland or a house acquired with the loan and purchase other real estate instead, for the same purpose.

(7) If it is unavoidable to replace the real estate provided by a person who borrowed a loan for renovating or renting a house, a loan for business operation, or a loan for stabilization of livelihood as security with any other asset due to any problem in business operation or other inevitable cause, such person shall provide any real estate with a value of not less than the amount of the debt he or she still owes or an asset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security: Provided, That a person shall be permitted to provide any asset other than real estate as security only where the amount of the debt he or she still owes is not more than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8) If a person fully repays a loan,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undergo the procedures for canceling the mortgage.

</div>
<a></a>
<div>

Article 64 (Set-of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offset the principal and interest on a loan specifi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gainst veteran's benefits under Article 10 (excluding a lump-sum payment on death):

1. The principal and interest on a loan due;

2. The purchase price or rent due, where the property purchased pursuant to Article 66 (1) is sold or leased.

</div>
<a></a>
<div>

Article 65 (Assumption of Debt) (1) If the successful bidder is eligible for a loan under Article 56 where property provided as security is put up for auction by enforcing a mortgage on the property offered as securit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ermit the successful bidder to assume the obligation to repay the previous loan instead of paying the purchase price at the successful bidder's request within the limit of the dividend that the State can recover out of the successful bid price.

(2) Article 63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person assumes an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deeming that such person takes out a loan under this Act.

</div>
<a></a>
<div>

Article 66 (Purchase of Property Offered as Security) (1) Where property offered as security is put up for auction by enforcing the mortgage on the property provided as securit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urchase the property provided as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e Civil Execution Act. In such cases, Article 113 of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not apply thereto.

(2)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manage and dispose of the property purcha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n such cases, if the property purchased is farmland, such property shall be sold to a farmer or an agricultural corporation under the Farmland Act.

(3) The basis for setting the purchase price at the time property provided is purcha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the sale price of the property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67 (Succession to Loans) (1) If a person who took out a loan dies during the term of the loan, his or her heir shall succeed to the loan obligations.

(2) The person who succeeds to loan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report such obligations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if at least two persons succeed to loan obligations, they shall appoint one representative who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acquired with the loan and shall also report thereon.

</div>
<a></a>
<div>

Article 67-2 (Preferential Housing Supply)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ly housing construc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constructed and supplied with funding from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the Housing and Urban Fund under the Housing and Urban Fund Act, preferentially to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are also eligible for loans under Article 56 and their bereaved famil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eriod without homeownership, standards of living,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ny project operator constructing and supplying privately constructed housing under Article 54 of the Housing Act may supply part of the relevant privately constructed and supplied housing preferentially to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are also eligible for loans under Article 56 and their bereaved families.

(3) Anyone who wishes to be supplied with housing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Articles 14 through 1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cedures for applying for the housing supply,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applicant’s standards of living, etc.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Oct. 31, 2017]

</div>
<a></a>
<div>

CHAPTER VII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PENALTY PROVISIONS

</div>
<a></a>
<div>

Article 68 (Recovery of Veteran's Benefits) (1) If a person who received compensation under this Ac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recover relevant veteran's benefits, learning allowances (including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subsidized under Articles 29 and 30), expense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or the development of workplace skills under Article 48, incentives and subsidies for the development of skills under Article 49, and medical expenses subsidized under Article 50 that the person has received:

1. If a person receives compens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If the entitlement to compensation is retroactively extinguished after a person has received compensation;

3. If compensation is paid mistakenly.

(2) If a person required to return veteran's benefits, which shall be recove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fails to do so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collect such benefits in the same manner as delinquent national taxes are collected.

(3) If the person required to return veteran's benefits, which shall be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is missing or has no property or if it is impossible to recover such benefits due to any unavoidable caus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write off such benefits.

</div>
<a></a>
<div>

Article 69 (Exemption from Obligations to Return) (1) If a person who received compensation under this Act falls under Article 68 (1) 2, but the person is not responsible for the cause for compensation,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exempt such person from the obligation to return veteran's benefits and he or she may not return such benefits, notwithstanding Article 68.

(2) The scope of exemp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70 (Request for Data)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o provide information on resident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or on registra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or military service data, national or local tax data, income or property data, pension or insurance data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order crossing data, etc., to perform any of the following tasks. Upon receipt of such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shall comply therewith without good cause:

1. Registering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y members, bereaved or not, under Article 4;

2. Tasks regarding reports on changes in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family or bereaved family members provided for in Article 5;

3. Providing veteran's benefits under Article 10;

4. Inspecting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becomes entitled to or is deprived of livelihood improvement allowances under Article 15 (1) (including cases wher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25 (4));

5. Paying tuition fees and school expenses for private universities under Article 29 (3);

6. Inspecting the status of hiring and employment by institutions providing employment assistance under Articles 38 (2) and 40 (2);

7. Making loans under Article 61 (2);

8. Providing security and preserving claims under Article 63 (3) through (5);

9. Tasks regarding succession to loans provided for in Article 67;

10. Supplying housing preferentially under Article 67-2;

11. Recovering veteran’s benefits, etc. and writing off such benefits under Article 68;

12. Suspending compensation under Article 71;

13. Excluding from application of the Act under Article 72.

(2) To verify the data and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jointly use the information system provided for in Article 6-2 (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3) Any person who performs or performed the task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search, use, provide, or divulge to other persons or institutions the data or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s of this Act.

(4) Scope of the data and information requestabl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31, 2017]

</div>
<a></a>
<div>

Article 71 (Suspension of Compensation) (1) I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violates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or commits an offen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degrading dignit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fully or partially suspend compensation to which such person is entitled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for a specified period of up to three years, subject to resolution by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lt;Amended on Dec. 22, 2015&gt;

(2) I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for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for a crim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suspend the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to which the person is entitled during the imprisonment sentenced, beginning with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such sentenc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div>
<a></a>
<div>

Article 72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is Act) (1) If a person who is or will be governed by this Act as the one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exclude such person from person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and shall not pay any compensation to which such person otherwise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his or her family, bereaved or not, are entitled under this Act or any other Act:  &lt;Amended on Dec. 18, 2012; Apr. 5, 2013; Jan. 6, 2016; Oct. 31, 2017; Mar. 13, 2018; Apr. 20, 2021&gt;

1. A person in whose ca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him or her for a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2. A person in whose ca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ny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him or her for a violation of any of Articles 87 through 90, 92 through 101, and 103 of the Criminal Ac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3. A person in whose ca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at least one year or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him or her for a crime specified in any of the following items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250 through 253 of the Criminal Act; a crime specified in Article 264;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279;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285;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287 through 292 and Article 294;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297 through 301, 301-2, 302, 303, and 305;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332 (limited to habitual offenders as provided for in Articles 329 through 331);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333 through 336;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337 through 339;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337, the former part of Article 338, and Article 339;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341; a crime or an attempted crime specified in Article 351 (limited to habitual offenders as provided for in Articles 347, 347-2, 348, 350 and 350-2); or a crime specified in Article 363;

(b) A crime specified in Article 2 (1), Article 3 (3), and Article 6 (limited to criminal attempts for crimes under Article 2 (1) and Article 3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Act prior to the amendment by Act No. 13718;

(c)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5, 5-2, 5-4, and 5-5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d) A crime specifi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3 through 10 and 15 (limited to persons who attempt to commit the crimes specified in Articles 3 through 9)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f)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7, 8, 11 through 16, and 17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g)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11, 11-2, 12, 13, 13-2, and 15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4. A person in whose ca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at least one year or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him or her for a crim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Articles 129 through 133 and 355 through 35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 and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nd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during his or her period of servic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from among public official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employ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who perform official duties daily fo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5.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an offen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degrading dignity.

(2) If a family member, or bereaved or not,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is or will be governed by this Ac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exclude the family member from those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and shall not pay any compensation to which the family member is otherwise entitled.

(3) If a person exempt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ct under paragraph (1)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determine that the person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is Act to pay compensation,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iled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nly where the person is deemed to be deeply remorseful of his or her wrongdoing: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cases that fall under paragraph (1) 2:  &lt;Amended on May 29, 2016&gt;

1. If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his or her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such person was completely executed or exempt;

2. If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such person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ct in a case not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4)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tends to exclude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a family member, bereaved or not, from person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on the grounds specified in paragraph (1) 5 or to determine a person excluded from person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under paragraph (3) to be again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he or she shall refer the case to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for resolution.  &lt;Amended on Dec. 22, 2015&gt;

(5)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tends to suspend compensation under Article 71 (2) or exclude a person from thos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is Act under paragraphs (1) and (2), he or she may request from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criminal records or information on imprisonme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lt;Amended on Oct. 31, 2017&gt;

</div>
<a></a>
<div>

Article 73 (Payment of Rewards)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ay a reward, within the budget, to a person who reports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 person registered to be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a family member of such person, bereaved or not,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n violation of Article 4;

2. A person who receives veteran's benefits by improper means, in violation of Article 5;

3. A person who obtains recognition of the grade of injury in a physical examin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n violation of Article 6.

(2) Matters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reporting,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monetary rew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a></a>
<div>

Article 74 (Delegation and Entrustment)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entrust it to the heads of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t;Amended on Oct. 31, 2017&gt;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entrust communications agencies or banks with business affairs regarding the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and business affairs regarding loa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t;Amended on Dec. 22, 2015&gt;

</div>
<a></a>
<div>

Article 75 (Penalty Provisions) (1)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lt;Amended on Oct. 31, 2017&gt;

1. A person who receives compensation under this Act, or aids and abets another person to receive such compens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A person who uses financial information, etc., or provides or divulges financial information to any 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16 (6) (including cases to which the aforesaid 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25 (4)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67-2 (3));

3. A person who searches, uses, provides, or divulges data or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70 (3).

(2) Any person who attempts to commit a crime specified in paragraph (1) 1 shall be punished.

(3) Deleted.  &lt;Oct. 31, 2017&gt;

</div>
<a></a><a></a>
<div>

Article 76 (Administrative Fines) (1) Any person who, without good cause,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issued under Article 41 (3) to hire a person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lt;Amended on Jun. 12, 2018&gt;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1.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1) or who makes a false representation in such report;

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explan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2), who makes a false representation in such explanation, or refuses, interferes with, or evades the submission of data;

3.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to rectif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

(3)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v>
<div><a></a><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042,  Sep. 15,  2011&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103,  Nov. 22,  2011&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556,  Dec. 18,  2012&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572,  Dec. 18,  2012&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690,  Mar. 23,  2013&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731,  Apr. 5,  2013&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1849,  Jun. 4,  2013&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2387,  Jan. 28,  2014&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3425,  Jul. 24,  2015&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3605,  Dec. 22,  2015&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dot.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UM &lt;Act No. 13608,  Dec. 22,  2015&gt;</a>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its promulgation.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3717,  Jan. 6,  2016&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3718,  Jan. 6,  2016&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4170,  May 29,  2016&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4258,  May 29,  2016&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4420,  Dec. 20,  2016&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5031,  Oct. 31,  2017&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5476,  Mar. 13,  2018&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dot.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UM &lt;Act No. 15703,  Jun. 12,  2018&gt;</a>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its promulgation.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dot.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UM &lt;Act No. 16428,  Apr. 30,  2019&gt;</a>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6660,  Nov. 26,  2019&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6851,  Dec. 31,  2019&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7116,  Mar. 24,  2020&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7883,  Jan. 5,  2021&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coop.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8138,  Apr. 20,  2021&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a></a><a></a>
<div>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img alt="부칙"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cocl.gif" /></a> <a href="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amp;subMenuId=21&amp;tabMenuId=117&amp;query=qhgns#AJAX"> ADDENDA &lt;Act No. 18718,  Jan. 4,  2022&gt;</a>

Article 1 (Enforcement Date)
<div>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ayment of Compensatio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 (2),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a person who is receiving compensation as a parent under Article 3 (1) 3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div>
</div>
</div>
</div>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hud2023]]></author>
			<pubDate>Thu, 07 Sep 2023 09:36:22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드메르웨딩페어 - 광주 최대 규모 웨딩홀에서 1년에 딱 1번 열리는 웨딩페어/ 앵콜! 올해 마지막 초대형 웨딩쇼!]]></title>
			<link><![CDATA[http://hae.siwooent.com/?kboard_content_redirect=452]]></link>
			<description><![CDATA[드메르웨딩페어 - 광주 최대 규모 웨딩홀에서 1년에 딱 1번 열리는 웨딩페어/ 앵콜! 올해 마지막 초대형 웨딩쇼!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a href="http://blog.naver.com/p029js/223162680975" target="_blank">http://blog.naver.com/p029js/223162680975</a>

<img alt=""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308/64d3199e8c4361604824.jpg" />]]></description>
			<author><![CDATA[bedael]]></author>
			<pubDate>Wed, 09 Aug 2023 13:44:21 +0000</pubDate>
			<category>자유게시판</category>
		</item>
			</channel>
</rss>